고의로 문신을 새기거나 정신질환으로 위장하는 등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면탈 행위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 면탈 행위로 적발된 사례만 총 342건이나 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황 희 의원(양천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7명, 2016년 54명, 2017년 59명, 2018년 69명, 2019년 75명의 병역 면탈자가 적발됐으며, 올해의 경우 8월31일 기준 38명의 병역 면탈 행위가 적발됐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병역 판정 검사 감소의 영향으로 작년 동기 대비 적발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면탈 행위 시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병역 면탈 방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고의 체중 조절(115명, 33.6%)’이었다. ‘정신질환 위장(68명, 19.9%)’, ‘고의 문신(58명, 17.0%)’ 은 그 뒤를 이었다.
2018년 어깨 등 일부 문신으로 현역 3급 판정을 받은 A씨는 판정 당시 추가 시술을 하면 고발되는 것을 알면서도 병역 감면 목적으로 전신 문신을 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가 병무청에 적발됐다.
2017년 우울감 등 정신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은 B씨는 병무청의 끈질긴 추적을 통해 거짓으로 진단서를 받은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귀신이 보이고 목소리가 들린다는 환시와 환청 등의 거짓 증상을 호소하며 병역 기피를 시도한 경우도 있었다.
황 희 의원은 “지능화되고 있는 병역 면탈 수법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병무청 특사경 제도를 강화하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와 같은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