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만2천여 명의 돌봄전담사의 절반에 이르는 교사들이 6일 전격 파업에 들어갔다.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들은 돌봄공백에 비상이 걸렸고 전국 시‧도 교육청은 돌봄교실을 통합 운영하거나 교사들을 돌봄교실에 배치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과 돌봄 공백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돌봄공방은 잠시 일단락 된 상태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2004년부터 시작된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 아이들을 방과 후에 돌봐주는 시스템으로 학교 자체가 시행하거나 교육청이 주관하고 있다. 현재 돌봄 교실은 전국에 6천여 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 됐고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17만 명이상으로 추산된다.
지난 6월 국회가 교육청이나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돌봄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발의하자 돌봄전담사들은 이에 반발해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돌봄 업무가 지자체에 위임되면 민간 위탁 형태로 전환돼 고용 불안을 촉발하고, 돌봄의 질 또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돌봄교사들의 주장이다.
또한 지금까지 돌봄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이 없다며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임금과 수당 등 근무 여건에 있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교원단체에서는 교원이 돌봄 업무에 투입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돌봄업무까지 교사에게 전가되면 정규교육과정에 집중할 수 없고 안정된 운영도 어렵다는 말이다.
교육부는 교사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돌봄전담사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합의체 구성을 제안한 상황이다.
돌봄전담사 측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2차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돌봄 공백이 또다시 반복될 것으로 보여져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