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침체일로의 민생경제 회복과 신속하고 유연한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 1조1,239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결산 전 3월 조기 추경은 지난 2020년 이후 2년 만이다.
서울시는 올해 역대 최대인 44조 원 규모의 본예산을 편성해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 회복과 서울의 미래투자 강화를 위한 △민생과 일상의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 △도약과 성장 등 3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있다. 특히, 올 초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기 위한 총 8,576억 원 규모의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전격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검사·치료체계 전환과 재택치료자 급증 등으로 방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조기 추경을 단행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민생·일상 회복 4,248억 원 △방역 2,061억 원 △안심·안전1,130억 원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변화하는 방역기조에 맞춰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도 놓치지 않았다.
우선, 민생·일상 회복 분야에서는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지만 정부 손실보상에선 제외된 소상공인 약 8만 곳에 10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로 폐업했다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겐 ‘고용장려금’ 150만 원을 지원한다.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등 1천 개 기업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2,500개사에는 ‘매출채권보험료’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방역 분야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입원·격리자의 기초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정부와 시가 함께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신속집행에 총 4,201억 원을 편성했다. 어린이집 영유아, 장애인, 저소득층 등 감염취약계층 약 90만 명에게 ‘자가검사키트’ 530만 개를 무상 지원한다. 2월부터 서울의료원 등 5개 시립병원에 설치·운영을 시작한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의료·지원 인력 확대를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안심·안전 분야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임산부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시작하고, 1인가구 밀집지역의 노후보안등 1,500개를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거점 의료기관을 통한 전문적인 치료를 지원하고, 일시보호시설 2곳에는 특수치료전문가를 신규 배치한다. 상생주택·모아주택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모델 다변화에도 속도를 낸다.
또한, 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자치구에 일반조정교부금 941억 원을 조기 교부한다. 정부의 과도한 국고보조금 교부로 매칭 구비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 재정을 지원하고, 자치구 차원의 민생대책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난 17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