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의원 “석면 안전 관리 인건비 등 비효율 예산도 줄여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이 지난 22일 제311회 교육위 임시회에서 열린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인공지능(AI) 교육 정책사업과 관련한 단발적 예산 편성에 대해 지적했다.
최유희 의원은 “AI 기반 교육 환경 구축은 세계화 관점에서 핵심 사업이며 지속돼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하지만 본 사업과 관련한 교육청의 들쭉날쭉 단발성 예산을 보니 과연 교육청이 인공지능 기반 융합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의지나 이해도가 있는지 심히 우려된다”고 역설했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올해 1월 ‘2022 서울교육 주요업무 발표’에서 “AI·에듀테크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지원 체제”를 강조한 바 있다. AI 기술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 등 미래교육 여건을 마련하여 글로벌 사회에 대비할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 교육감의 천명이 무색하게도 교육청은 올해 6억4천만원이라는 다소 적은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전년도 168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과 다소 비교되는 규모다. 부족했던 예산 편성을 인정하듯 교육청은 이번 추경에서 다시 50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향후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있어 AI 교육이 중심에 있듯 교육청은 관련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1~2년을 내다보는 단기적 플랜이 아닌 5~10년 뒤를 내다볼 수 있는 중장기적 플랜으로 로드맵을 짜야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긴급 개·보수가 필요한 석면 손상 부위 및 직접 보수가 불가능한 석면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학교석면관리컨설팅’과 관련된 교육청의 대폭 증액 요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청은 해당 사업에 1억3천여만원의 본예산을 편성한 것과 달리 이번 추경에서 다시 67억6천여만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석면 보수 작업 수행 시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계획이 먼저 선행돼야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다”며 “석면 안전 관리 인건비 및 석면 관리 개·보수 작업 차원에서 지속적인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예정이었던 교육청 추경 예산안 심의 및 의결을 8월 임시회로 넘기는 안건을 의결했다. 교육청의 추경 증액 편성안에 대해 교육위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 및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이유다. 교육청은 ‘역대 최대규모’인 3조7천억원의 증액 편성을 요구해오면서 제311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일 불과 이틀 전인 이달 13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며 심의에 필요한 시간적 제약을 초래 및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