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와의 동행’ 초점
서울시가 1일 내년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47조2052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2조9862억원 늘어난 액수다. 민선8기 서울시의 슬로건인 ‘동행·매력 특별시’를 본격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본 예산으로 ‘약자와의 동행’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재정여건은 어렵지만 약자 지원 등 재정수요는 많은 2023년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재정효율을 극대화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세입 확충 노력,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채 상환액을 증액 편성하는 등 건전재정 기반을 확보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했다/서울시 제공
내년 세입은 24조8818억원으로 취득세는 전년 대비 15.8% 감소한 5조2219억원으로 추산됐지만, 임금 상승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1.6%)을 고려해 지방소득세·소비세는 전년 대비 증액 편성했다.
마련된 재원은 3대 투자중점인 약자와의 동행, ‘매력 특별시’ 조성, 도시안전 강화에 집중 투자한다. 민선8기 서울시 이정표인 약자와의 동행 본격화를 위해 시는 12조8835억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 4대 분야(생계, 주거, 의료·건강, 교육·여가) 주요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교통약자, 스토킹피해자,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약자들에 대한 보호망을 강화한다.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대상자를 당초 500가구→800가구로 확대하기로 한 목표치를 1600가구로 상향한다.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민간임대)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2년간 월 20만원의 ‘특정바우처’를 지급하는 주거상향사업도 시작한다.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을 전액 지원하고,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도 확대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한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전문 경호업체를 통한 출퇴근 동행과 법률소송, 심리치료 등을 종합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경력보유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최대 9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건강 지원과 ‘서울런’ 등을 통한 교육·문화 격차 완화 통한 양극화 해소에는 각각 2조5106억원과 2311억원을 푼다.
시는 글로벌 톱5 경쟁력 도시를 만드는데 2조8699억원을 편성했다. 2026년까지 5조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해 혁신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캠퍼스타운 9개소(종합형 4개, 단위형 5개)를 신규 지정해 창업하기 좋은 ‘청년도시 서울’을 만든다.
신산업 및 미래산업 육성(2077억원), 글로벌 TOP5 창업생태계 조성(808억원) , 스마트교통 인프라 마련(1조2347억원) , 세계적 뷰티·관광허브 조성(2685억원) , 품격있는 감성공간 조성(4684억원), 대기·수질 개선 통한 더 맑은 서울 추진(6098억원) 등에도 공을 들인다.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재난으로부터 회복력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1조6676억원의 ‘안전 투자’를 단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강남역·광화문·도림천 3곳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를 위한 설계를 시작한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예산액은 크지 않지만 시민들의 일상과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시민체감예산’도 촘촘하게 신규·확대 편성했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로 카시트가 장착된 택시를 타고 편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영아(24개월 이하) 1인당 10만원의 ‘서울 엄마아빠 택시’ 이용 포인트(16억원)를 신설 지원하고, 모유수유 전문가의 산모 수유마사지, 아기 성장촉진 마사지를 해주는 ‘출산맘 행복동행 마사지’(10억원)도 시작한다.
만 7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1억원)과 가상현실(VR) 기술로 인지능력을 향상하고 우울감을 개선하는 사업(2억원)도 새롭게 선보인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은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은 어려우나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수요는 많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줄일 것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동행·매력·안전 특별시 서울을 조성해 시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