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8일 제315회 정례회 2022년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일 하천 인접 자치구 간 투자비용 차이로 인해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지적하고 균등한 시울시 지원을 주문했다.
박 부위원장은 지난 5년간 도림천 인근 자치구인 동작구, 영등포구, 관악구, 구로구에 치수분야로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하여 투자된 비용을 보면 동작구는 13건에 약 39억원이 투자됐고, 영등포구는 5건 약 39억원, 관악구는 복개철거를 제외하고 약 48억원, 구로구는 준설을 제외하고 약 34억원이 투자되어 자치구별 주민 체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부위원장은 물순환안전국 소관은 아니지만 수목식재분야에서도 관악구는 6억 6천만원을 투자했고 동작구는 1억 1천만원, 영등포구는 5억 5천만원을 투자했는데 구로구는 전혀 투자된 부분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같은 하천을 공유하면서도 지역적으로 투자 규모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와 다 같이 누리는 수변감성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물순환안전국장은 지역적인 차별 없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있고 얼마 전 현장 조사를 통해 조명시설이 부족한 것을 확인했으며 안전을 위해 필요한 곳은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물순환안전국장은 수변감성도시는 궁극적으로 하천변의 모든 주민이 장래에 누려야 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만 진행과정에서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치구 공모를 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구로구 지원이 부족하다고 하므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박 부위원장은 시민참여형 폐수배출시설 점검 사업에 전체적인 참여가 부족하고 일부 자치구에서만 참여하고 있는 원인이 예산 부족에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실효성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물재생공단 직원의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 자치구별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원, 빗물받이 청소를 자치구에만 맡기지 말고 서울시가 총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