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청 계획대로 초등학교까지 기기 보급 확대되면 수리비만 연간 수십억 예상
올해부터 시작된 서울시교육청의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디벗 사업) 시행 결과 5개월간 동안 총 1,218건에 달하는 고장신고가 접수돼 기기 수리비로만 약 1억 3천만원의 비용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고광민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11월 8일 개최된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중학교 1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디벗 사업 시행 결과 5달만에 무려 1억 2,993만원의 수리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청 목표대로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면 수리비만 연 최대 수십억 원까지도 지출될 우려가 높다며, 조속히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고광민 의원은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6월~8월 동안 디벗 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된 스마트기기 수리 요청 건이 총 544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개학 이후인 9월~10월간은 총674건의 수리 요청이 접수돼 두달 만에 수리비로만 약 7천만이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벗 사업의 대상은 교육청 계획대로라면 현행 중학교 1학년에서 2023년 고등학교 1학년, 2024년 초등학교까지 확대될 계획인데, 그 목표대로 지급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면 수리비만 연 최대 수십억 원까지도 불어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스마트기기 보급 예산의 0.1%은 수리비로 사용될 계획”이라고 말하며, 기 책정된 예산 내에서 디벗 사업의 수리 수요를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고광민 의원은 “교육청은 디벗 사업 스마트기기를 학생들에게 최초 보급 후, 총 6년 동안 사용하게 한다는 방침이기에 배터리 성능 저하 등 기기 노후화에 따른 필연적인 고장 수리비까지 포함한다면 디벗 사업 관리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광민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계적인 사업성 검토 없이 교육감 역점사업이란 이유로 급하게 태블릿부터 나눠주다 보니 사업 시행 5달만에 여러 문제점이 우후죽순처럼 발견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태블릿 기기 구매 비용보다 수리 비용이 더 나가는 소위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될 상황이므로, 서울시교육청은 디벗 사업 기기 관리 부담 및 비용 급증에 대한 우려 해소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