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대 흐름에 맞는 기술 적극 도입하는 등 변화할 것 요구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1월 8일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물재생센터의 방만한 수의계약 현황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타성에 젖은 행정에서 벗어나 시대흐름에 맞는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일 것을 주문했다.
난지물재생센터에서 제출한 한 업체의 기계 현황 조사 보고에 따르면 고장이 잦고, 신속한 문제 대처가 어려우며, 기계 오류가 감지되는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투자비 대비 실익이 적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 또한 근무자들로부터 지적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지물재생센터는 해당업체와 제한경쟁입찰로 계약을 맺었으며, 특정인 기술품질과 연구자료를 이유로 해당업체와 최근 7년간 60여억원의 수의계약을 맺어왔다.
이상욱 의원은 “해당 기술 특허는 10년 이상 된 것으로, 제한경쟁입찰로 계약을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어보인다”며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수상한 점은 발견된다.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수의계약은 대체품이 없는 경우로 한정해 진행할 수 있는데, 다른 물재생센터는 해당 업체의 기계를 교체해 사용하고 있다. 대체품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제품에 문제가 발견되는 업체와 계약을 이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런 문제점 발견으로 인해 수의계약을 포함한 다른 계약 건들도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전수조사를 통해 보다 나은 기술을 도입하고, 스마트 물관리 체계에 부합하는 행정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외에도 중랑물재생센터와 난지물재생센터 모두 수의계약 건에서 공고일, 입찰일, 계약일이 동일하거나 공고를 내지 않고 입찰과 계약을 맺은 건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지적하며 "계약 시 절차를 명확히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