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성과 관리 없는 퍼주기식 지원사업 무의미
- 변화된 유통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정책 고민해야
- 변화된 유통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정책 고민해야
서울시의회 임춘대 의원(국민의힘·송파3)은 23일(수) 진행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제대로 된 성과 관리 없이 진행돼 온 서울시의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비판하고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시장 방문객 및 매출액 증가 등과 같은 직접적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춘대 의원은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서울시에서 시행해 온 전통시장 육성·지원사업들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통시장 명절 이벤트 사업 등 1회성 이벤트 성격이 강한 사업의 경우 그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과 평가 없이 관성적으로 추진된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임 의원은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이 대형마트에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효과 측정 없이 진행되는 전통시장 지원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고 현실에 맞는 지원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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