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 서울시의원(강서1, 보건복지위원회)은 11월 24일 (목)에 열린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사업’ 중 제2기 ‘우먼인턴십사업’ 참여자들의 취업률이 18%에 그치는 문제를 지적했다.
‘경력단절여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사업’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및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의 구직활동에 대한 통합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한 서울시 여성의 경제적 자립 체계 마련을 위한 전액 시비사업으로, 44억 4,836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그러나 기 추진 사업의 실적(붙임1)을 살펴보면, 우먼업인턴십 참여자 중 제1기는 60명 중 34명, 제2기는 100명 중 32명이 취업하였으나 2022년 10월 현재 기준 제1기 중 23명, 제2기 중 18명만이 취업 중인 상태이다.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고용유지율을 따져보면 각각 제1기 67.6%(10개월차), 제2기 56.3%(4개월차)로 나타나고 있으나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퇴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김경 의원은, “제1기보다 제2기의 취업률이나 고용유지율이 월등하게 하락한 점을 보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질타하며, “이전 사업들에 대한 성과분석 등 면밀한 사업 검토를 통한 사업 재설계 등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2022년 상반기(제2기) 사업결과 38%(38명)의 인원이 중도포기하면서 상반기 사업예산 6억원에서 이미 약 2억 2,095만원의 불용액(불용률 36.8%)이 발생되었고, 2022년 전체적으로도 30.5%의 불용이 예상된다.
이어 김경의원은, “중도탈락자가 38%나 발생하고 불용률이 약 37%나 되는 상황은 문제적이다” 라고 지적하며, “인턴 모집이나 선정뿐 아니라 인턴십 과정의 교수설계의 재구성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채용한 기업의 요구 또한 반영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경 의원은, “기존 사업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사업물량을 조정하는 조치뿐 아니라 참여자들이 정말 실효성을 느낄 수 있도록 사업 시행 과정을 꼼꼼하게 개선해달라”라고 주문하며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