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반값 등록금 폐지 문제에 대해 “사회적 여건부터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왕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없이는 실질적 인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학자금 대출과 주거비 인상 등으로 학부모, 학생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반값 등록금 폐지 논란은 혼란과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립대학교의 등록금 정책이 지난 10년 동안 실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었음은 물론이고 학교 평판과 사회적 주목도를 높이는 데에도 분명 기여했다”며, “사회적 여건이 어려울수록 상징적으로라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순탁 총장은 “현행 고등교육법상 실제 인상 시 정원 감축이나 정부 재정지원 중단 등 패널티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진 재정 여건을 생각하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의 수입 증대 효과에 비해 ‘국가장학금 2유형’ 등 정부 지원을 포기해야 하는 터라 고민이 깊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왕 의원은 “내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정책과제를 실시하고 있고 결과가 내년 1월이면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기존 등록금 제도가 그동안 기여한 부분과 여러 주체들의 의견을 잘 모아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정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