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가 지난 16일 내년도 서울시 예산 총 47조 1,905억원을 수정의결했다.
시의회가 수정의결한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33조 4,660억원, 특별회계 13조 7,244억원, 총 47조 1,905억원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제출안 보다 147억원을 감액했다.
TBS 출연금은 서울시가 제출한 232억원이 모두 반영됐다. 이는 올해보다 88억원(27.4%) 줄어든 규모다. TBS는 내년 출연금으로 412억원을 요청했다.
시의회가 확정한 2023년도 서울시 예산의 주요사업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지원 170억원을 지원하고, 패션봉제업체 작업환경개선 48억원,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86억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347억원을 확정했다.
아울러 뷰티도시서울 추진 49억원, 수변감성도시 조성 67억원, 책읽는 서울광장 27억원을 확정함으로써 △매력특별시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 설치 189억원, 제설취약구간 원격제설 설치 120억원 등을 편성함으로써 △도시안전에 더욱 집중하도록 예산안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예산이 제출안 576억원보다 17.3% 100억원이 삭감되었으나 이는 예견된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내년도 예산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이후 지난달 14일 김현기 의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지난 2012년도 반값 등록금을 시행할 당시만 해도 서울시립대의 대학순위가 500위권에 속했으나, 금년도에는 800위권으로 평가돼 그동안 대학의 경쟁력이 현저히 쇠퇴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김현기 의장은 지난 10년 동안 약 300위나 하락한 것은‘평가대상 대학수 증가’로 포장할 수도 있으나, 같은 기간 국내 대학들은 오히려 순위가 상승되거나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서울시에 대한 대학재정의 의존성이 “경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대학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더욱이 지난 201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11년간 서울시로부터 연간 평균 580억원, 총 6,370억원의 세금이 서울시립대학교로 지원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찾는 외국인 학생 비율은 낮고, 교원당 논문 수도 낮아 연구실적이 부족하며, 산학협력 또한 부족하다는 외부기관의 평가가 있었다는 것. 서울시립대학교는 즉각적인 구조조정과 쇄신경영에 돌입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 시기를 놓쳐 급기야 재학생 대비 휴학생 비율이 48.8%, 재적학생 대비 휴학생 비율은 32.8%에 이르는 등 잠시 머물다가는 대학으로 인식되었기에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했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시의 예산지원액을 100억원 삭감한 취지는 내부구성원에게는 연구실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혁신과 쇄신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대외적으로는 서울시에 대한 재정의존도를 낮춰 대학 스스로 재정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도록 한 서울시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처방”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