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이경관 의원(신사동, 조원동, 미성동)은 지난 12월 13일 열린 제288회 관악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3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관하여’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경관 의원은 “예산은 구민과 직결되는 필요한 정책, 올바르게 편성, 집행해야 한다. 특히,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달리 세분화된 특정 목적사업에 투자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도상, 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지역의 현황을 반영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체재원 확보가 필요하고 재정 운영 능력 강화를 위해 책임성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므로 시범사업의 경우 사업효과를 내지 못하면 과감하고 없애고 다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2023년 예산 중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은 이름만 다르고 내용이 비슷한 중복성 예산과 같은 사람이 각종 사회단체에 중복 가입하여 활동하며 지원받는 일이 빈번하고, 초기의 취지와 맞지 않는 명목으로 사용되고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주민센터 청소용역은 공개입찰 시 대형업체가 들어와 관내 소규모업체의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는 지적과 함께 자활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에 확대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박준희 구청장은 “내년도 관악구 예산은 올해보다 7.3% 증가한 9,714억 8천만 원으로, 예산편성 방향은 ‘선택과 집중’으로 구민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새로운 성장을 담보하는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지방재정 여건은 국고 및 광역 보조사업의 규모 확대에 따라 지방비 의무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선택과 집중’을 전략적 재정 운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기에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연례·반복적 예산 정비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경제·일자리, 청년, 문화·복지, 주민안전, 1인가구 등 어느 한 분야에도 치우치지 않게 하였다”고 답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추진 주체, 수혜대상자 범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비슷한 사업으로 보일 수 있겠으나, 이는 다양한 계층의 주민수요에 대한 촘촘한 그물망 지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