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확보 및 활용계획에 의회 쓴소리
양천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 청사, 복지관, 문화센터, 도서관 등의 건축 사업에 대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각 건물에 맞는 활용계획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재현 의원(목1동, 신정1·2동)은 지난 30일 열린 제254회 양천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근 10년 동안 이렇게 대규모로 건축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202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모두 10개로, 예산 규모로 보면 2018년도에는 220억원, 2019년도에는 300억원, 2020년에는 210억원 등 총 142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구가 4년 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은 ▲구청사 증축(120억원) ▲신월6동 주민센터(95억원) ▲신월7동 주민센터(112억원) ▲신정2동 주민센터(155억원) ▲갈산문화복합시설(216억원)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이전(166억원) ▲양천중앙도서관(212억원) ▲신월동 어르신복지센터(181억원) ▲온수도시 자연공원 캠핑장 조성(84억원) ▲목제1주택 재건축구역 지하주차장 건립(76억원) 등이다.
조재현 의원은 “이들 사업 하나하나가 모두 양천구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짧은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예산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구에서는 예산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양천구가 감당할 수 있는 건축예산이 한계치에 도달한 것만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신정7동 갈산문화복합시설 예산이 구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데 대해서도 “구가 당초 예산액인 80억에서 136억 증액된 216억원으로 사업비를 변경·제출했기 때문으로, 이는 당연한 결과였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갈산문화복합시설의 경우 예산뿐만 아니라 건물 활용계획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번의 설명회를 가졌으나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양천문화원 이전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회와 기본적인 논의 없이 구청에서 독단적으로 진행했다. 활용계획도 대충 윤곽만 잡은 것으로, 매우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또 “보통 이런 대규모 건축 사업을 하면 국회의원과 시의원을 통해 많은 국·시비를 지원 받아 왔는데 현재 구는 그러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구비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수영 구청장은 “양천구는 매년 자체 투자사업비 편성가능액 250억과 특별조정교부금 100억 등 약 350억원의 재원을 고정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부동산 경기 호조에 따른 추가 조정교부금으로 2018년까지 약 200억원의 재원 확보가 기대되는 상황이며, 신정1-1·2-1지구 공유재산 매각으로 약 160억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조 의원이 제기한 예산 부족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기술성을 통해 불안 요소를 제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갈산문화복합시설의 활용계획에 관해서는 “용역 과정에서 신정도시개발구역 일대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주민들에게 고품격 공연·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연장을 조성키로 하고,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규모 변경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천문화원 이전 등은 신정7동 주민센터와 문화회관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시설 조성 완료시까지 지역주민들과 의원님들의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청취하고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