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최근 난방비 대란을 맞아 민생안정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나 서울시 지원대책에서 제외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현금 지원 외에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및 근본적 대책을 추진한다.
▲ 제도적 기반 마련
우선 한파 피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구축부터 나선다.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해 한파 피해 등이 발생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한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기존 취약계층 외 틈새계층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 근본적 에너지 대책 추진
- ‘친환경 그린에너지 히트펌프’ 난방시스템 도입 : 난방비 대란의 근본적 대책으로, 기존 보일러에 ‘히트펌프’를 추가 설치하는 듀얼 난방시스템을 도입한다. 히트펌프는 공기나 땅속의 열을 전기로 끌어와서 난방하는 시스템으로, 가스보일러 대비 에너지 효율이 높고 탄소배출이 적다.
구는 먼저 어린이집, 경로당 등 구립시설에 히트펌프 시스템을 우선 설치하며, 공동주택, 고시원 등 민간이나 개인 시설에도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 동의를 받아 설치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사업비는 민간에서 설치비를 투자받고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액을 상환하는 에스코 사업(ESCO, Energy Service Company)으로 조달한다.
- LPG → 도시가스 교체 지원사업 추진 : LPG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교체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난방비를 절감하고 안전성을 제고한다. 동작구와 KB국민은행이 협약을 체결하고,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에게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를 500만원까지 1.5%의 저금리로 융자할 계획이다.
▲ 난방비 현금 지원
취약계층과 어린이집 등 정부나 서울시 지원대책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에 2월 중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외 취약계층 1,300가구에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급하며, 한파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38곳에 기존 난방비 지원금액 초과분을 월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구립‧민간‧가정 어린이집 167곳 전체에 3개월분 난방비 6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동작복지재단 등의 후원금으로 침수피해 기초생활수급자 549가구에 가구당 난방비 20만원을 지급하고, 도시가스비 등 연체 차상위계층 500가구에 공공요금 연체료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 기타 틈새 지원
노후‧위험주택 50가구에 수리 전문가를 파견하여 수도 해빙, 단열재 부착 등을 지원하는 ‘따뜻하우징’사업으로 한파 대비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동작자원봉사센터 및 복지관과 연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보일러 수리, 동파 개량기 교체 등 한파 대비 지원 활동도 병행한다.
1인 가구, 어르신 등 틈새 위기계층 100가구에 수면양말, 핫팩 등의 꾸러미를 전달하는 ‘온기동행’ 프로젝트와, 한파 피해로 보호가 필요한 주민에게 숙박시설을 최대 10일 제공하는 야간 안전쉼터도 즉시 시행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난방비 대란은 현금 지원 등 단기 대책보다 더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복지·경제·환경 세 가지를 아우르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동작구의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한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