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형찬 서울시의원(더민주·양천3, 사진)이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서울시립 서남병원 운영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과정에서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이 지역 주민과 환경을 배제한 채 수탁사업체를 변경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더 나아가 우 의원은 “서남병원 위·수탁 공모 입찰과정에서 드러난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의 졸속 행정과 사실 왜곡의 모습은 서울시 공공의료서비스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남병원은 양천구에 위치한 대표적인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 2007년 10월에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이 운영 수탁자로 결정됐으며, 같은 해 12월 서울시와의 위·수탁 체결로 개원 이후부터 현재까지 병원 운영을 맡아오고 있다.
시는 서남병원의 위·수탁 협약 기간이 내달 26일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법인 선정을 위해 5월18일부터 6월16일까지 공개모집을 실시했다. 그 결과 현 수탁기관인 학교법인 이화학당(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등 2개 기관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선정 과정 역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및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서남권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정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우 의원은 이에 대해 “서울의료원의 졸속 응찰을 숨기기 위한 말장난이고, 진실 은폐를 위한 시도”라면서, “서울의료원은 1차 공모 당시 신청서 접수기한을 넘기는 바람에 현장에서 준비한 제출서류조차 접수하지 못했으며, 2차 공모 접수 마지막 날(16일)에서야 신청서를 접수했다. 시는 이렇듯 두 차례에 걸쳐 공모가 이뤄진 이유와 서울의료원이 서류 접수조차 하지 못한 1차 공모 결과는 밝히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올해 2월28일자 서울의료원 정기이사회 회의록에는 서남병원 위·수탁 공모 참여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1차 공모 신청서 접수 기한 마감일인 6월2일을 하루 앞둔 1일에서야 임시이사회를 열어 서남병원 수탁 운영(안)을 의결,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4년에 실시된 공모에 불참한 것은 물론 이번 1차 공모에서도 참여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2차 공모 막바지에 가서야 접수했다.
우 의원은 서남병원에 대한 위·수탁 공모 절차를 엄중히 관리해야 할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이 서울의료원 비상임이사로 있다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본인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서울의료원이 공모에 참여하고 이를 본인 소관 부서에서 심사를 총괄한다는 데 이해할 수 없으며, 임시이사회 일정 조정이 가능했을 텐데 해외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것 또한 그 의도성을 의심케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서울의료원의 갑작스러운 참여에는 그 배경에 심사 주체인 서울시의 의지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장기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준비 부족을 나타내기도 한다”면서 “그간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이 제공해 온 대학병원급 공공의료서비스가 단절되는 것은 물론, 서남병원 공모와 관련한 심사 및 선정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은 임시이사회의 속기록을 전면 공개하고, 시 감사위원회에서는 이번 서남병원 위·수탁 공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