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희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교육부가 발표한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에 포함된 유치원 교육과정 시작 시간을 8시로 앞당기는 건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월)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희망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시작 시간을 9시에서 8시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부터 시범 운영을 한 후 2026년에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밝혔다.
이에 전병주 의원은 “많은 초·중·고교에서 학생의 수면 보장과 아침 식사 등의 이유로 0교시가 폐지된 상황에서 유치원은 0교시를 부활시키려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하며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차 줄어드는 아이들에게 8시 등원을 강제하는 것은 유아의 정서적·신체적 발달은 고려하지 않은 학대 정책이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교육부의 유치원 등원 시간 조정 이유를 부부의 출근 시간에 맞추기 위함이라는 설명에 대해 전 의원은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부부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고충 해소를 위한 해법은 0교시 도입이 아닌 양질의 아침 돌봄 서비스 제공이다”라고 주장하며 “기존 아침 돌봄 인력에 대한 고민과 교육의 질 제고는 생각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정책이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교육 현장과 전문가들 또한 우려를 표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아동의 발달권 침해이자 인권 침해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에 맞춰 아동과 양육자를 분리하려는 교육 개악 통보라고 발표했다.
끝으로 전병주 의원은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지난해 7월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발표해 국민의 공분을 샀던 학제개편안(입학연령 만5세로 변경)의 반복이다”라고 말하며 “국가는 어린이를 건강하게 성장시킬 책무가 있으며 성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