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고찬양 의원(민주당, 화곡1·2·8동)이 강서구의 ‘깡통전세’ 관련 대응이 피해자에 대한 대책보다는 피해 예방에만 치중해 있다며, 피해자 구제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1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고 의원은 “강서구가 ‘깡통전세’로 알려진 대규모 주택임차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외면하고 예방과 홍보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서구는 지난해 8월, ‘깡통전세 피해 예방 T/F팀’을 설치하고 선제적 예방 대응책을 알렸다.
하지만 고 의원은 “해당 T/F팀의 업무에는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없고 피해 예방만 담당하고 있다”면서 “‘깡통전세’ 사태는 강서구를 덮친 ‘경제적 재난’이다. 앞으로 올 재난만 막겠다는 태도는 이미 피해를 입어 피눈물을 흘리는 강서구민을 두 번 눈물짓게 하는 소극행정”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여름철 태풍이 올 때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도 하지만, 수재민이나 이재민이 생기면 그에 대한 복구 책임도 진다”며 “그간의 소극적인 조직 문화를 깨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 의원은 또 국토부와 한국주택보증공사(HUG)가 강서구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했음에도 구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고 의원이 전세피해지원센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서구의 상담 건수는 895건에 육박했지만, 긴급 주거 지원을 받은 건수는 0건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인천 미추홀구의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상담 및 심리 지원’ 사례를 정책에 참고할 것을 조언하며, 구 예산을 활용한 금융 지원이나 구 시설을 이용한 긴급 주거 지원 등의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태우 구청장은 “전세 거래는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상 이미 전세사기가 발생한 상황에서의 직접적인 구제 방안이 다소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은 물론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고민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