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병역판정전담의사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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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병역판정전담의사 간담회 개최
  • 김상우 기자
  • 승인 2023.05.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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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수사 강화 위해 병역면탈 사례 공유 및 차단 방안 논의
특별사법경찰-병역판정전담의사 간담회 진행 현장
특별사법경찰-병역판정전담의사 간담회 진행 현장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특별사법경찰-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뇌전증 질환 위장을 비롯하여 정신질환 위장, 고의 체중조절 등의 병역면탈 사례를 공유하고, 병역면탈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병역판정검사 중 병역면탈 행위가 있는 것으로 의심 될 경우 특별사법경찰을 즉시 현장 호출하는 등 병역면탈 단속 강화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김주영 서울지방병무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특별사법경찰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간 협력으로 치밀하고 촘촘한 수사망을 구축하고, 병역면탈을 사전 차단하여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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