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이종윤 의원(서원동, 신원동, 서림동)은 지난 6월 21일 열린 제291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악구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관악구의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안했다.
이종윤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와 등록면헌세, 지방소득세 뿐이므로 열악한 재정 상황에 직면해 있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외의 세외수입 사용료와 수수료 등은 요금 인상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기에 주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의 법률하에서는 우리 구의 자주적 세원 확대를 위한 단기적인 대책과 방법은 없다고 설명하고, 주민의 행정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행정서비스의 질에 대한 기대치도 급증함에 따라 중앙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외부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악구는 민선7기부터 공모사업 전담팀을 신설하고 외부전문가 임용을 통한 외부재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민선7기에 공모사입비 1,733억 원을 확보하는 등 전례없는 성과를 보였으며 민선8기에서도 그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전국 지자체의 재정 악화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국세는 전년 4월 기준 34조가 덜 걷히고 서울시도 이번 추경에서 지방세 7,909 억 원을 감액하였기에 관악구의 세입도 당연히 많은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이런한 상황일 수록 외부재원 유치에 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민선7기 세출결산 1조원 시대를 열었듯이 자제재원 축소라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 관악구의 살림살이가 확대되고 이 혜택이 우리 구민에게 오롯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작년기준 약 8,600여억 원의 외부재원은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 관악구를 바꾸어 나가고, 가치를 높이기 위한 마중물이자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