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이순자 의원 (더불어 민주당, 은평구 제1선거구)은 9월 1일 오전 의회 사무실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과 예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함께 회의를 진행하였다.
최근 청소년 도박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청소년 도박문제 인식 및 대처능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서울지역 학교 현장에서는 청소년 도박문제 심각성 인식과 예방교육 수요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서울시 사행산업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 및 학교 550m 인근에 장외 발매소 (직접 경기장에 가지 않더라도 베팅을 할 수 있는 시설)가 설치되어 있어 학생의 교육환경에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위험집단 선별 및 예방교육도 필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제일 먼저 교육을 실시해야 할 학교마저도 청소년 도박에 대한 정보나 예방교육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전국대비 서울지역 학교예방교육 실적은 중학생 대상으로 15년도 11%, 16년도 2% 수준이며, 고등학생 대상으로는 15년도 5%, 16년도 14% 수준으로 미비한 수준이다.
반면 광주, 전남, 제주도교육청 등은 청소년도박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해 지역 센터와 함께 예방교육을 추진하여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에서도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청소년 도박에 관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다.
이순자의원은 “서울시 청소년들의 도박중독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행법에서는 성교육, 음주·흡연과 약물 오남용을 위한 보건교육 실시는 규정하고 있으나, 도박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법령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부교육지원청은 청소년도박관련의 민원이 발생한 관할 내 4개 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과 함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특별 관리를 시작하기로 하였으며, 교육청 주관 생활지도 부장 연수에서도 강사를 초빙하여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