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10건의 안건 모두 미결처리
제25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근로복지센터 조례안’이 결국 구의원들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두 차례의 회기 연장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회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될 조례안은 근로복지센터 조례안을 포함해 총 10건이었지만, 6일 제4차 본회의가 성립되지 않아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던 나머지 조례안도 모두 미결 처리됐다.
구의원 A씨에 따르면 현재 18명의 양천구 의원 중 해당 조례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의원은 10명이다.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려면 절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데, 첨예한 의견 대립 속에 합의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천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8명, 바른정당 1명, 국민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양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지난 1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원들 간의 의견 차로 해당 조례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9월4일로 처리가 미뤄졌다. 이어 4일 오전에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회의를 열어 재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또 다시 6일로 회기가 연장됐고, 끝내 해당 안건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미결안으로 남았다.
해당 조례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의원들은 주된 이유로 ‘주택단지가 대부분인 양천구의 지역적 특성’과 ‘무모한 센터 건립 및 예산 낭비의 우려’ 등을 꼽았다.
김영주 의원(한국당, 신월4·7동)은 “양천구는 공업지대보다는 주택단지가 많이 모여 있어, 지역 특성상 근로복지센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성동구도 근로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은 공업지대가 많이 모여 있는 자리여서 타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현 의원(한국당, 목1동, 신정1·2동) 역시 “양천구에 센터가 너무 많다. 우후죽순 늘어나다 보니 인건비와 운영비가 부수적으로 많이 들어간다”면서 “양천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센터라면 찬성하겠지만 타 자치구 사례를 봐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으로 나타나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례 제정에 찬성 입장을 밝힌 심광식 의원(더민주, 신월1·3·5동)은 “양천구에 근로자가 7만여 명이 있는데, 이들의 권익을 대변해 주자는 취지의 조례안”이라며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나 불법해고 등을 당했을 때 상담해주고 교육시켜주는 상담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구의회 측은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경우 미결된 안건 처리를 위해 10월17일로 예정된 일정을 앞당겨 본회의를 개회하거나, 예정대로 내달 임시회에서 안건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