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차 동물등록제 안착을 위한 토론회에서 서울시동물정책의 방향제시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제1차 동물등록제 안착을 위한 토론회”가 9월 27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실과 전현희의원실, 국민의당 천정배의원실의 공동주최와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의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총 10회에 걸쳐 진행될 ‘동물복지 제도개선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일환으로, 그 첫 번째 주제로 동물복지를 위한 필수제도인 동물등록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제도 운영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위한 대안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영민 회장(서울시수의사회)은 동물등록제의 의의와 필요성, 반려동물 등록현황과 현행 동물등록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위혜진 위원장(한국동물병원협회 HAB위원회), 이학범 편집인(데일리벳), 문운경 과장(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과), 전재명 과장(서울시 동물보호과)이 각각 내장형 마이크로칩의 안정성 및 홍보, 새로운 동물등록 방법의 모색과 필요성, 둥물등록제 안착을 위한 동물등록률 제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동물등록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등록 방식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4)은 축사를 통해 “기존의 소극적 동물보호 수준을 넘어서 보다 능동적 접근 방향인 동물복지 차원에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올바른 인식과 문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연속토론회가 중앙단위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고 정서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번 토론회에 거는 기대를 밝혔다.
박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이루어진 논의와 제안이 국회에서의 법률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동물복지정책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도 적극 앞장서겠다”면서 서울시 차원의 동물복지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와 협력을 통해 2012년 전국 최초로 동물보호과를 신설하여, 동물복지를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동물 권리장전을 통한 사육동물의 복지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고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식 제고를 위한 시민교육을 실시하는 등 동물복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