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행될 예정인 4인 선거구제 도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바른미래당(대표 김광수)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3~4인 확대 시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해 의원 정수를 2인 선거구는 111개에서 36개로 줄이고, 3인 선거구는 48개에서 51개로 늘리면서 4인 선거구를 35개 신설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제시했다.
4인 선거구제 시행은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을 보장하고 정치신인의 진출 가능성을 확대하며 거대정당이 기초의회를 독식하는 폐단을 방지하는 취지로 도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 기초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4인 선거구제를 반대하며 기존의 의석수 확보를 위해 당리당략으로 2인 선거구제를 고수하면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를 159개에서 151개로 축소하고 2인 선거구를 91개로, 3인 선거구를 53개로, 4인 선거구를 7개만 도입하는 선거구 획정안으로 수정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시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인 거대 정당이 기초의회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지방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서울시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일 서울시의회에 선거구 최종 획정안을 제출하고, 서울시의회는 선거구 획정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김광수 의원은 “지방선거 4인 선거구 포기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분권을 거부하는 행위다”면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안대로 3~4인 선거구를 확대·시행하여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과 선거제도 개혁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3~4인 확대 시행을 촉구한다
오는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다양한 정치세력과 정치신인의 진출 가능성을 확대하고 정당지지도와 의석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도입될 예정이었던 4인 선거구제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분권에 역행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4인 선거구제 시행은 선거구에서 1등~4등이 당선되는 제도로 다양한 세력의 진입을 보장하고 거대정당이 기초의회를 독식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왔다.
그러나, 현재 기초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 각 시 ․ 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존의 의석수 확보를 위해 당리당략으로 2인 선거구제를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서울시자치구의회 의원 정수를 2인 선거구는 111개에서 36개로 줄이고, 3인 선거구는 48개에서 51개로 늘리면서 4인 선거구를 35개 신설하여 선거구획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반대의사를 전달하였으며, 자유한국당은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 절차적 공정성 결여, 원칙없는 선거구 획정안의 정치척 이해관계에 따른 악용 우려, 구의원 선거구 확대에 따른 주민소통 저하·책임정치 실종 등 부정적 결과 초래 우려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를 159개에서 151개로 축소하고 2인 선거구를 111개에서 91개로, 3인 선거구를 48개에서 53개로, 4인 선거구를 7개만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하였다.
이는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거대 정당의 기초의회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지방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서울시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이제 내일 3월 20일, 선거구 최종 획정안은 서울시의회에 제출되며, 서울시의회는 선거구 획정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야한다.
우리는 2006년 지방선거 기초의원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배경을 잘 알고 있다.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기회를 열어주고 청년과 정치신인의 진출 가능성 확대하며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서울의 지역구를 보면,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최저 11,443명 최대 52,352명으로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고, 평균 인구수 대비는 최저 48%, 최대 156%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4인 선거구 획정안을 주장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의 모습은 거대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인 양당에 책임이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지방분권과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해오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하는 선거구획정안을 두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기득권 확보를 위해 보수당과 손을 잡고 협조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뜻을 존중하고 중선거구제의 본래의 취지를 살려 4인 선거구를 확대하여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3월 19일
서울시의회 바른미래당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