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강서병·재선)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비례·초선)이 자신들이 속한 상임위원회에 지난 1년간 100% 출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법·입법감시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3일 문재인 정부 첫 해이자 20대 국회 2차년도(지난해 5월29일~올해 5월29일) 중 국회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원회의 활동현황을 조사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15개 상임위는 최근 1년간 총 342회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회의한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로 36회, 다른 상임위보다 많은 95시간43분 동안 회의를 했고, 가장 적은 회의를 한 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로 22회, 44시간4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운영위, 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제외)
정세균 전 국회의장(6선)을 제외한 282명의 의원별 평균 상임위 출석률은 83.89%로 지난해보다 2.5%p가량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청가 등으로 외교통일위원회 출석률 0%를 보인 반면,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3선), 설 훈 교문위원장(민주당·4선)을 비롯한 41명은 100% 출석률을 기록했다. 그 가운데 강서병 지역구 국회의원인 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양천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각각 환경노동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 100% 참석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률이 88.04%로 가장 높았으며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이 83.32%,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이 82.74%로 뒤를 이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은 81.01%로 평균보다 2%p 이상 저조하게 조사돼 상임위 출석이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법 제32조에 근거해 의원들은 사고로 인해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울 경우 청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해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해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 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액된다.
앞서 29일에도 연맹은 같은 기간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결석과 재석을 전수조사해 발표했는데, 그 결과 본회의 출석률은 88.19%, 재석률은 66.49%로 나타났다. 본회의 재석률은 회의 시작(개의), 오후 회의 계속 개회(속개), 회의 끝날 때(산회)에 의원의 재석 여부를 점검해 평균을 낸 것이다.
연맹은 출석인원 및 재석인원 점검을 한 134회 중 67회 이상 자리를 비운 의원은 33명이나 됐으며, 가장 참석이 저조한 의원은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3선)으로 134회 중 30회만 체크돼 재석률이 22.39%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재선)은 97.76%로 가장 높은 재석률을 보였으며 정세균 전 의장(6선·94.03%)과 민주당 유동수 의원(초선·92.54%), 민주당 김영진 의원(초선·91.79%)도 90% 이상의 높은 재석률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연맹은 지난 1년간 본회의에 재석(개의, 속개, 산회시 출석)과 관계없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한 의원 32명과 본회의 시작(개의) 시간을 비교적 잘 지킨 의원 15명, 회의 종료(산회) 시간에 자리를 잘 지킨 의원 8명도 조사해 발표했다. 본회의에 모두 참석한 의원과 90% 이상 개의 참석률을 보인 의원은 정세균 전 의장(무소속) 외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하지만 강서·양천구를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양천을·3선)은 본회의 재석률이 60% 미만인 의원(57.46%)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았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국회윤리실천규범 제1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가 회의 출석”이라며 “매년 조사 결과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 재석하는 비율(66.49%)이 출석률(88.19%)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출석 도장만 찍고 자리를 뜨기 때문으로, 충실한 의정활동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자체 제작·운영하는 국회감시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를 통해 같은 기간 강서·양천구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을 살펴보니,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강서갑·초선)은 지난 1년간 개의된 본회의 44회 가운데 86.36%(출석 38회, 청가 6회) 출석했으며,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강서을·3선)은 90.91%(출석 40회, 결석 4회) ▲민주당 한정애 의원(강서병·재선)은 97.73%(출석 43회, 청가 1회) ▲민주당 황 희 의원(양천갑·초선)은 90.91%(출석 40회, 청가 4회) ▲한국당 김용태 의원(양천을·3선)은 84.09%(출석 37회, 결석 6회, 청가 1회) 출석했다.
비례대표로 지역 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당 문진국 의원(강서갑 당협위원장·초선)은 81.82%(출석 36회, 결석 6회, 출장 2회) ▲한국당 김승희 의원(양천갑 당협위원장·초선)의 출석률은 90.91%(출석 40회, 결석 4회)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