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 ‘지방분권 헌법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자치법 등 개정’, ‘중앙당의 지방분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들에게 질의하여 답변 받아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은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방의회 발전에 대한 3명의 당대표 후보(김진표, 송영길, 이해찬) 및 8명의 최고위원 후보(김해영, 남인순, 박광온, 박정, 박주민, 설훈, 유승희, 황명선)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8월 8일 질의서를 보냈고, 8월 22일을 답변기한으로 하여 후보자들의 답변을 받았다.
이번 질의서의 질의 내용은 ‘지방분권 헌법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자치법 등 개정’, ‘중앙당의 지방분권’이며, 이에대해 남인순, 박주민, 유승희 최고위원 후보를 제외한 3명의 당대표 후보와 5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답변을 보내왔다.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의 질의에 대하여 이해찬 후보가 ‘중앙당의 지방분권’에 대해서만 부분검토 의견을 보냈을 뿐,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보내온 8명의 후보 모두가 적극검토의견을 보내왔다.
후보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정부 명칭 변경에 동의하였으며, ‘지방의원 연수원 설치’, ‘정치학교 설립’ 등의 지방의회 위상 확립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중앙당의 광역의회 교섭단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김진표, 황명선 후보가 ‘민주연구원 분원 설치’, 이해찬 후보는 ‘교섭단체 정책지원비를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규정 마련’, 김진표, 설훈 후보는 ‘국고보조금을 활용하여 교섭단체에 인력지원’, 박정 후보는 ‘지방의정지원센터 설치’, 김해영 후보는 ‘중앙당 차원의 광역의회 지원’, 박광온 후보는 시도당에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는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답변을 하는 등 모든 후보들이 지방의회 발전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고심하고 있었다. 특히 모든 후보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및 「지방자치법일부법률개정안」의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보내온 것은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 답변이다.
김정태 단장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행정안전부의 퇴행적인 일련의 모습에 분노마저 느끼고 있었는데,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지방의회 위상 정립에 대한 깊은 관심에 큰 힘을 갖게 되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일일이 답변을 보내준 모든 후보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정당의 지도부에도 질의를 하여 답변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