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17만 명에서 34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노후에 대비한 국민연금의 역할에 국민들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가입자’란, 국민연금법 10조에 따라 사업장 가입,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가입자를 의미하며,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란, 국민연금법 13조에 의거해 60세가 넘어 국민연금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했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비례)이 지난 9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08. 성별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수 자료에 따르면,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7만7569명이었던 임의가입자는 2018년 8월 기준 34만203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0만2536명, 2015년 24만582명, 2016년 29만6757명, 2017년 32만772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의계속가입자 역시 증가세가 가파르다. 2013년 11만7018명이었던 임의계속가입자는 2014년 16만8033명에서 2015년 21만9111명, 2016년 29만3132명, 2017년 34만5292명으로 늘었고, 2018년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으며 2018년 8월 기준 43만1685명이 임의계속가입자로 국민연금공단에 가입해 있다.
특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 시기가 늦어지며,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여성 비율이 남성에 비해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임의가입자의 경우 2013년 5.2배, 2014년 5.3배, 2015년 5.4배, 2016년 5.5배, 2017년 5.7배, 2018년 5.6배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균 5.4배 더 많이 가입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도, 2013년 2.4배, 2014년 2.1배, 2015년 2.3배, 2016년 2.2배, 2017년 2.1배, 2018년 8월 기준 1.8배로, 평균 2.2배가량 여성이 더 많았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여성 주부들의 국민연금 가입시기가 늦어지며,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위해 연쇄적으로 여성 임의계속가입자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김승희 의원은 “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지만, 불안정한 노후를 자식이나 배우자가 아닌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많아졌다”며 “연금이 임의가입자 소득제한을 낮춰 연금 가입자를 늘리겠다고 한 만큼 연금 스스로도 그에 걸맞은 국민적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