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양천구위원회(위원장 배성용)는 제7대 양천구의회의 공무국외여행을 전수조사 한 결과 양천구의원들의 해외연수(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양천구의회의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6회의 공무국외여행 중 일정의 상당수가 ‘관광 인프라 탐방’, ‘선진 기관 방문’ 등으로 포장된 여행일정이었고, 기관 방문 역시 하루 동안 다수의 현지기관을 방문함으로써 단순 사진 촬영, 물품 전달 등에 그쳤다고 밝혔다.
예산 사용 내역에서도 전체 집행예산은 ‘국외연수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일정별 세부일정 공개에 대해서도 양천구의회는 “국외연수 일정에 따라 소요되는 국외연수비용을 해당 여행사에 일괄 지급하여 일자별, 목적별 사용세부내역서는 없음”이라고 답변을 했다는 것.
정의당은 “양천구의회 구의원들은 ‘공무국외연수’에서 노동, 인권, 육아 등 해외에서의 좋은 사례를 참고하여 양천구에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을 현지 토론회, 보고서 등을 통해 발표했으나, 이는 말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제8대 양천구의회에서는 더 이상의 구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여행사에 모든 일정을 맡겨서도 안 된다고 지적하고, 사전심사를 통해 일정을 계획하고 ‘공무국외연수’ 참가자 일정 자부담 실시(충북도의회 실시) 및 ‘연수 이후 토론회 실시’, ‘의원 개별 보고서 작성’, ‘공동 조례안 발의’ 등으로 더 이상 주민들에게 ‘외유성 해외연수’로 의심받고,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의당 양천구위원회는 지역의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매년 양천구의회 공무국외연수에 대해 더욱 철저히 감시하여 해외의 좋은 사례를 양천구에 도입하여 구민의 삶이 향상되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공무국외연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8대 양천구의회는 여야간의 갈등으로 인해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국내연수로 첫 공무연수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