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을 시행사가 직접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더민주, 비례)은 29일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개화~신논현) 구간이 프랑스계 운영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별도의 운영사 위탁 없이 시행사가 직접 운영하는 체계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하철 9호선 1단계 시행사인 ‘서울메트로 9호선(주)’은 운영사인 ‘서울 9호선 운영(주)’에 9호선 1단계 구간의 관리운영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지하철 9호선 1단계 시행사는 특수목적회사(SPC)인 ‘서울메트로 9호선(주)’으로, 2013년 말 맥쿼리인프라가 지분을 청산하자 국내 금융권 11곳이 출자해 회사를 설립한 곳이다.
서울메트로 9호선은 1단계 구간에 한해 서울 9호선 운영과 위탁계약을 맺고 수송·역무 등을 맡겼는데, 서울 9호선 운영은 파리교통공사(RATP)와 다국적기업 트랑스데브가 대주주로 있다. 특히 서울 9호선 운영은 파리교통공사가 지분을 가진 ‘메인트란스’에 차량 유지보수 및 정비 부문을 재위탁해 오며 다단계 위탁운영 구조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시행사와 운영사 간 체결하는 수수료(위탁운영비) 재협상 기한은 지난해 10월22일까지였지만 계약 만료 및 추가 협상 부결로 현재 시행사 직영 체계가 추진되고 있다. 운영사의 계약 해지에는 서울 9호선 운영의 방만 경영 등이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호 의원은 “서울 9호선 운영이 매년 모회사인 파리교통공사에 수십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해 왔다”면서 “파리교통공사가 서울 9호선 운영에 투입한 초기 자본금은 8억 원에 불과했는데 배당금을 운영 실적에 따라 지급하다 보니 자본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배당금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또 “최근에는 프랑스인 대표이사 자녀의 국제학교 등록금과 경영진 아파트 임대료로 연간 수천만 원을 지원한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야기됐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 같은 구조적 문제가 9호선 운영 방식 및 안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9호선 운영 노조와 연대 시민단체 모임인 ‘9호선 안전과 공영화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랑스 운영사와의 계약을 끊고 다단계 위탁운영 구조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에 앞서 사회공공연구원이 5월에 발간한 ‘서울지하철 9호선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통합공영화 추진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9호선 운영과 메인트란스가 운영 구조에서 사라지고 서울메트로 9호선이 직영을 하면 연간 12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서울 9호선 운영과 메인트란스의 영업이익, 관리운영수수료 부가가치세 절감분을 합한 액수)
이광호 의원은 “서울시가 시행사 직영 전환을 잘 마무리해 9호선의 서비스 개선과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의 기회로 삼길 바란다”면서 “시민의 안전을 먼저 고려하고 불편을 최소화해 쾌적한 9호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