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의 제도적 개선방향 시급”... 대책 마련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통해 “학교폭력 처리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개선방향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27일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서 학교폭력 발생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도와 처리방법 등 일선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자정 능력 상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장상기 의원은, “학교폭력 발생시 일선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학부모들의 신뢰가 높지 않고 심의 결과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다. 심의 결과에 대해 피해자측과 가해자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양측의 재심 및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어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최근 서울수명중학교 컬링부 선수들이 동계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하였지만 고등학교에는 컬링부가 부재하여 상위 학교로 진학을 할 수 없는 점을 예를 들며, 학교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끝으로 장상기 의원은,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무상급식 단가와 관련하여 특수학교는 식재료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 각 특수학교에서는 학교기본운영비에서 급식 관련 예산을 자체 편성해야함으로서 급식 관련 예산이 소극적으로 편성될 수 밖에 없는 현재의 제도적 문제점을 꼬집으며”, “특수학교 학생도 일반학교 학생들처럼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 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