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지난 24일 ‘정신재활시설 포지셔닝 정책토론회’에서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시의원으로서의 역할과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정인 의원은 “냉혹한 편견과 차별 속에서도 잘 견디고 버텨주신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 분들께 감사드리며, 당사자 개인이 아닌 정부와 서울시가 정신질환자를 위한 제도를 개편하고 정책을 이끌어 가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의 문제점과 대책을 점검했는데, 탈원화의 선도적 역할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여야 하며, 정신재활시설의 운영 안정화를 위한 예산 지원과 시설 확대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신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자립생활센터 설치와 정신질환자가 단기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정화 쉼터가 필요하며,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과 정신질환자 복지업무를 복지정책실로 이관하는 전달체계 개편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 의원은 제287회 정례회에서 정신질환자 스스로 이상을 느꼈을 때 단기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정화 쉼터’의 설치를 위해 SH의 공간 지원과 운영비 반영을 요청하였으며, 취업지원센터의 설치나 주간재활시설에 정원 외 취업지원 인력배치를 고려해 정신장애인의 취업지원강구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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