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19일간 일정 제288회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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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19일간 일정 제288회 정례회 폐회
  • 동대문신문
  • 승인 2019.07.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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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천 제방 카페 조성' 논란, 제1차 추경 진통 속 마무리

동대문구의회(의장 김창규)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88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회기 첫날인 6월 10일에는 오전 11시부터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해 ▲제288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위원장 권재혁 의원, 부위원장 손세영·손경선 의원, 위원 이태인·남궁역·이강숙·민경옥 의원, 이상 7명)을 처리했다. 오후 2시부터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태인)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채택의 건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처리하고 이의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임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손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보류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남궁역)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채택의 건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6월 11일부터 1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17일부터 2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재혁)를 개최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정례회 마지막 날인 28일 오전에 추가로 회의를 열어 일반회계 571억 4,225만원 중 5억 9,276만 4천원은 삭감하고 1,323만원은 증액 1,200만원은 신규로 편성해 그 차액 5억 6,753만 4천원은 예비비로 계상했다. 또한 특별회계 46억 4,819만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21일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5일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남길)에서 원안 가결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옥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 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남길 의원 대표발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 의결에 따라 처리하고 산회했다. 이어 오전 10시 30분부터 26일까지는 구청 및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건, 건의사항 6건을 지적하고 복지건설위원회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건, 건의사항 19건을 지적했다.

27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용신동, 답십리2동, 장안1동, 회기동 4개의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1건을 지적하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정례회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오후 3시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 등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정수 의원과 전범일 의원은 제1차 추경 의결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예산 전액을 삭감 시킨 '중랑천 제방 커뮤니티카페 조성'건을 예결위에서 예산을 조정해 부활시킨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했다.

먼저 전범일 의원(이문1·2동)은 "추경은 살림을 이끌어 가고 있는 가운데 연말 본예산에서 미처 편성하지 못한 긴급을 요하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편성하는 성격인데 굳이 추경을 통해 중랑천 뚝방길에 카페를 조성해야 할 만큼 시급한 것인지 묻고 싶다. 또한 일부 다른 예산은 상임위 심사도 없이 예결위에서 편성한 예산이 있다. 각 지역을 대표로 하는 의원들이 구청(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하는 구의회의 의미를 퇴색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정수 의원(전농1동)은 "본회의에 올라온 예결위가 심사한 추경에 동의하지 못한다. 지금이라도 다시 논의하고 수정해야 한다"며 추경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상임위 심사도 중요하지만 예결위가 심사한 내용도 중요하다. 예결위 심사도 존중해 달라. 상임위가 잘못 심사했을 것을 대비해 예결위에서 한번 더 심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항의했다.

이후 김정수 의원의 추경 수정 요구안이 7명 의원의 동의로 상정됐지만 오후 6시 41분 기립 표결 진행으로 결국 추경은 예결위가 심사한 ▲중랑천 제방 커뮤니티카페 조성(4억 7천만원) ▲철도관련 홍보물 제작(300만원) ▲보훈단체 운영 지원(900만원) 등의 결정으로 처리한 후 제288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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