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을 앞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민 10명 중 9명이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1일 개최된 미세먼지 시즌제 시민 대토론회에 앞서 서울시가 시즌제 주요대책으로 검토 중인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상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시영 주차장 요금 인상방안,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관리 강화방안 등에 대해 시민들의 생각을 물어 보았다.
응답자의 96%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발생원인으로 응답자의 54.8%가 차량 배출가스라고 응답했다.
또한, 시민 10명 중 9명이 미세먼지 시즌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6명 이상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절한 방안으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68.6%)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강화(66.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 21에는 서울광장에서 시민 1천명이 모여 진행한 ‘미세먼지 시즌제 시민 대토론회’ 에서는 참석자 투표를 통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중심으로 세부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운행제한 시기는 올해 계도·안내, 내년 12월부터 단속·과태료 부과(53.4%)가 올해 12월 단속·과태료 부과(42.5%)보다 높게 나타났다. 운행 제한일은 평일만 시행 의견(49.2%)이, 시즌제 기간 내내 시행(47%) 다소 높게 나타났다. 운행제한 시간은 출‧퇴근 시간만 시행 의견(52.2%)이 다수였고, ‘하루종일’ 시행해야 하는 의견(27.7%)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시는 시민 인식조사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10월에는 대기질 분야의 석학 프랭크 켈리 런던 킹스칼리지 환경보건학 교수와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이해관계자 등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말부터 11월초에 시즌제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즌제의 본격 시행을 위해서는 조속히 미세먼지 시즌제 근거법령이 마련 되어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도권 공동시행이 필수적이므로 서울시는 앞으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두번의 시민의견 수렴 결과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에 대한 90% 이상의 시민이 동의하는 등 시민들께서도 시즌제 필요성에 공감해 주셨다.”며 “시민 여러분이 주신 의견을 더욱 면밀히 살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높이는 시즌제 대책을 준비하겠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