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과 달성을 위한 목적의 협약서 수정은 안돼!
2,3호 사업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
김영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 기획경제위원회)은 2월 15일(수), 서울시청 무교청사 8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참석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사회문제 예방 및 선제적 해결 사업을 진행하고, 사회성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울시에서는 2016년 7월부터 아시아 최초로 사회성과보상사업 1호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공동생활가정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김영한의원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김동욱·박마루의원,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연구위원 등 심의위원 11명과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를 위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의원은 “사회취약계층인 아동공동생활가정 내 경계선지능 및 경증지적장애 아동의 자립가능성을 높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의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대상자확보를 위한 대상기관의 변경 등의 협약서 수정은 사업성과 달성을 위한 목적으로 보이며 사회성과보상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목적에 맞는 사업시행으로 취약계층 중 복지사각지역에 있는 경계선지능 및 경증지적장애 아동들의 자립에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시작 전 대상자 전수조사, 관련기관 협조, 국내·외 사업사례 검토 등을 통하여 2,3호 사업 시에는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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