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약 700억 원 규모의 시민참여예산을 운영, 2021년 시민참여예산 운영 사업유형은 광역제안형 ‘300억원 내외’, 광역협치형․민주주의서울 연계형은 ‘100억원이내’ 구·동단위계획형 ‘300억원 내외’로 책정됐다.
기존의 사업유형 명칭 중 일부를 이해하기 쉽고 사무범위와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정참여형을 ‘광역제안형’, 시정협치형을 ‘광역협치형’으로 변경했다.
‘민주주의 서울’ 시스템의 상시 시민 제안사항 중 공론과 민관숙의를 통해 정책화되어 예산이 편성되는 ‘민주주의 서울 연계형’ 사업이 참여예산사업으로 신설 도입된다.
서울 거주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도 신청가능하다. 광역협치형 사업의 경우, 개인이 제안하고자 할 때는 대표 제안자 1인을 포함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다.
시는 광역제안형 사업이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경험이 있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전임위원, 전문단체, 퇴직공무원, 마을활동가 등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해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 제안서 사업내용의 수정‧보완을 돕도록 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제안사업 공모절차를 조기 진행(‘19년 대비 3주 조기 공모)하고 사업 선정을 위한 민관예산협의회의 사업심사 기간을 확대(29주 → 32주)함으로써 현장확인 및 숙의·심사를 강화해 사업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제안된 사업은 시민 제안사업의 심의·조정을 위해 구성되는 시정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를 운영‘ 사전 검토회의 → 제안자 사업설명 청취 → 사업 현장확인(보고회 개최) → 사업내용 숙의 및 심사 과정 등을 통해 시민투표대상사업을 선정, 시민들의 전자투표 결과와 한마당 총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민투표는 전자투표를 2020년 8월 3일부터 29일까지 실시, 시민투표 기간 중 자치구별 전자투표소 등을 운영,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마당 총회를 통해 2021년 시민참여예산사업이 최종 결정된다.
광역협치형으로 제안된 사업은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과하면 민관 숙의과정(전체숙의/온라인숙의, 심층숙의)에 시민 제안자, 해당 사업부서 담당자, 외부 전문가 및 일반시민 등이 참여하여 함께 제안사업 구체화를 목적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참여예산위원과 제안자를 위한 선정사업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참여예산 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시민참여예산사업 집행관리 강화를 위해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5천만원 이상 사업 → 전체사업)하고, 시민 제안사업과 숙의예산사업(민생경제·지역공동체 분야)의 통합 시범운영(’숙의예산시민회‘에서 사업 심사·조정), 시민참여예산 관련 시민의견 조사(8.3~9.4 시민 전자투표 기간 중 연계 실시)를 실시하여 참여예산 제도 운영에 관한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향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한편 예산학교를 숙의예산 과정 신설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권역별 학교 운영, 교재 개발 등으로 시민의 접근성․편의성을 높여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예산학교에 참여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시민들께서 시민참여예산 과정에 적극 참여해 직접 양질의 사업들이 제안·발굴되어 시민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