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 19로 어려운 민생경제 활성화로 위기 극복을 위해 2조 8,329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시는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4일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시의회 의결 즉시 모든 행정절차를 단축하여 신속 집행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은 지방채 추가 발행없이 기존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한다. 코로나19 ‘피해업종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생존자금’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435억원을 지급하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인 2조 6,671억 원과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5,756억 원이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의 핵심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신속한 현금지원이다. 5월 4일부터 정부와 함께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서울시 전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 집행한다. 연매출 2억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 월 70만 원씩 2개월 연속으로 현금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도 5월 중순부터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생계와 직결되는 고용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일자리 절벽을 최대한 막는 데도 중점을 뒀다. 도시제조업‧공연업‧호텔업·택시업 등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업계와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각지대 노동자를 직접 지원한다.
소비 위축, 내한 관광객 감소, 공연취소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업종(도시제조업‧공연업‧호텔업‧택시업)의 사업 및 고용 유지를 지원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435억원을 편성했다.
도시제조업 긴급 경영개선비 지급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내수부진에 이어 수출 취소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된 의류봉제, 수제화, 기계금속, 인쇄 등 도시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선정한다. 3개월간 노동자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연업 긴급 회생 지원 자금 50억원은 관람객 감소 및 공연 중단으로 생존 위기에 직면한 공연예술업계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공연예술단체와 기획사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컬쳐 백신’ 500개소를 선정한다. 대관료·제작진 인건비·출연료 등 단체당 9백만 원 내외의 공연 제작비용 지원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제작된 작품은 문화 공연을 개최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할 계획이다.
서울형 호텔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20억원은 투숙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소재 호텔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400개소를 선정하여, 이벤트, 홍보·마케팅 비용 등으로 업체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법인택시업체 긴급 경영개선비 74억 원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급격한 승객 감소와 운수종사자 이직이 심화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 업체 255개소에 긴급 경영 개선비를 지원한다. 운수종사자 고용유지를 통한 택시의 원활한 공급으로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함께 도모한다. 긴급 경영 개선비는 법인 택시업체와 매칭 형태로 마련하여 법인에 고용된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법인에 지원할 계획이다.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91억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위소득 기준 이하의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을 위해 91억 원(17,800 가구분 : 89억원, 운영비 : 2억원)을 편성했다. 5월 4일 공고일 기준으로 기준 2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거나, 올해 3~4월 평균 수입이 1~2월 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금액에 비해 30% 이상 소득 감소가 확인된 경우 가구당 50만 원을 지원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속집행을 위해 총 2조 6,671억원을 편성한다. 서울시 전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원~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연금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5월 4일부터 ’20년 3월 기준 지급된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일괄 현금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5월 4일부터 6월 18일까지,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작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6,256억 원을 투입,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절박한 현실에 처한 이들에게 생존의 징검다리를 놓아준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5,756억 원은 추경예산 3,256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500억 원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지원대상은 '19년 기준 연 매출액 2억 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약 41만개소다. 5월 중순 이후 온라인접수를 시작해 6월부터 오프라인 접수를 병행한다. 서울 소재 소상공인(약 57만 명, 제한업종 약 10만 개소 제외) 10명 중 7명(72%)이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채무 보증 여력 확대비는 500억 원으로 코로나19 피해로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 소재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채무 보증이 확대됨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통해 채무 보증여력을 확대하고자 500억 원을 추가 출연한다.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보라매병원 내) 건립(’24. 12. 준공 예정)을 위해 설계 공모비 등 1.8억 원을 편성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국비 추가 교부액을 반영하기 위해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74억 원도 편성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에 선제적으로 나선 데 이어, 민생방역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특히 이번 2회 추경안은 융자 지원이나 임대료 감면 같은 간접지원이 아닌, 생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현금지원 중심으로 편성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역점을 뒀다.”며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 적극 부응해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손발을 자르는 심정으로 감추경을 단행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서둘러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번 추경이 또 다른 시작이라는 각오로 시민의 고통이 해소되고, 서울경제가 회복할 때까지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