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가 지난 4월 29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아동주거빈곤 관련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날 오전 민생실천위원회는 금천구 일대 아동주거빈곤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그동안 추진해 왔던 ‘아동주거빈곤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전달하고 쟁점화 되고 있는 서울시 아동최저주거기준과 관련된 서울시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민생위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아동주거빈곤 지원 조례’는 소외되어 왔던 아동을 주거정책의 대상으로 삼고, 서울시에서 아동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각종 정책과 사업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생위 의원 12명 전원이 참석, 예상되었던 시간을 훌쩍 넘겨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박 시장은 민생위의 정책 제언에 대해 감사인사와 함께 서울시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약속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취약계층 배려 정책 속에 아동주거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라며 특히 “주거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 국토부의 주거최저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서울시가 나서서 이를 고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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