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 서민들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공개된 국회의원 명단 가운데는 강서갑 지역구의 강선우 의원(초선)과 양천을 이용선 의원(초선)이 포함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해 12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민주당 소속 후보자들의 ‘거주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을 제안한 바 있다. 이어 올해 1월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안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천을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는 1채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 ‘매각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 서약을 받은 후 실제 총선에서 당선된 후보자들에게 전세 임대기간 등을 고려해 2년 안에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 후 조사한 경실련의 6월4일 기준 분석 발표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250명(83%)이 유주택자로 이 중 88명(29%)이 2주택 이상 소유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부동산 재산 평균이 9억8천만 원이었고, 다주택자 비중이 24%에 달했다.
경실련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당시 이해찬), 원내대표(당시 이인영, 현 김태년)에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 실태의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아직까지도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이인영 원내대표의 권고 대상자인 2주택 이상 다주택자 현황, 총선기획단의 주택처분 권고대상이었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하며, ‘총선용 보여주기 서약’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다주택 국회의원들은 즉각 주택을 처분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강선우 의원은 “현재 주거지 외 종로구에 있는 오피스텔은 투기 목적이 아닌 실제 모친이 거주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선 의원 또한 “양천구에 소재한 모친이 거주하는 아파트 한 채만 남겨두고 가족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을 거래시장에 내놓은 상태로, 곧 매각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