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기준에 안전점검등급 추가 여부
- 전병주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의혹 불식시켜야”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일(화)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지은 지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를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이는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사업 중 하나이며 디지털 교육 기반을 갖춘 교육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친환경사업이다.
그러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개축사업 용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2번에 걸쳐 변경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오해를 샀다.
전 의원은 김규태 부교육감에게 “2019년도 학교단위공간혁신의 명칭 속 ‘혁신’ 이라는 단어로 인해 학부모들이 혁신학교로 오해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혁신학교와는 별개사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추가적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선발과정에서도 안전점검등급에 대한 의혹이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중 개축대상 93개교를 선정했을 때, 안전점검등급을 고려해 선발했다고 밝혔지만 선정 기준을 확인해본 결과, 안전점검등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학교 건물 경과연수별로 안전점검등급을 고려했을 수 있지만, 선정기준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했다는 비판을 면하긴 어려워 보인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철회를 요구한 9개 학교 중 기존 안전점검등급 C등급을 받은 3개 학교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밀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선 “재점검을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선정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건물 안전점검등급을 기존에 밝힌바, 철회학교에 대해서만 ‘정밀점검’을 진행하는 것은 이전 ‘정기점검’ 때, 책정된 등급을 교육청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것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설명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오해이다. ‘정기점검’과 ‘정밀점검’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은 각각 점검과 진단의 방법이 명확히 다르다.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기점검’이 아닌 ‘정밀점검’을 통해 더욱더 세부적인 점검을 하겠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한층 더 강화된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교육청의 입장이 다시 한 번 왜곡된 해석으로 인해 비난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 의원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선정기준에 안전등급을 포함하지 않아 의혹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서 확실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이어나가길 바란다”며, “정밀안전점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해 보인다” 고 했다.
현재, 조희연 교육감은 원활한「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토론회도 개최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각종 의혹들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각종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홍보비 예산을 책정한만큼 자세하고 구체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 추진에 문제없도록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