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6일 2021년도 지방의회·국공립대학·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한 결과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현주)가 종합청렴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국민귄익위는 최근 1년간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을 설문하기 위해 전화조사, 온라인 조사(이메일, 모바일) 방법으로 지난 8월~11월 조사됐다. 동대문구의회 조사대상으로는 ▲직무관련 공직자(76표본)로 의회사무국, 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직원 ▲경제, 사회단체 및 전문가(111표본)로 지역 업체 및 이익단체, 시민단체, 자생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지역 언론기자, 학계 및 자문위원 등 전문가 ▲지역주민(201표본)으로 이장, 통장 및 관할지역 주민 등이다. 또한 종합청렴도는 의정활동, 의회운영 점수를 가중 합산한 후, 부패방지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등을 반영한 점수로 등급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의 2021년 측정 대상 중 서울시 구의회는 총 14곳으로 종합청렴도 ▲3급등 강북·동작·금천·용산·구로·중랑 등 6곳 ▲4등급 광진·성동·도봉·영등포·마포·중·서대문 등 7곳 ▲5등급 동대문 1곳 등이다. 동대문구의회는 올해 처음으로 청렴도 측정을 평가 받은 결과 ▲종합청렴도 5등급 ▲의정활동 5등급 ▲의회운영 4등급 등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종합청렴도 5등급은 이번 국민권익위가 측정한 기초의회 65개 기관 중 서울 동대문구의회를 비롯해 경북 김천시의회와 전남 순천시의회 등 3곳뿐이다.
동대문구의회 평가로는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으로 ▲의정활동 점수 5.82점은 기초의회 평균 대비 0.84점이 낮고 ▲의회운영 점수 6.44점은 기초의회 평균 대비 0.49점이 낮다. 또한 부패경험률로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률 5.35%(기초의회 평균 2.36%) ▲의정활동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률 4.28%(기초의회 평균 2.29%)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 경험률 31.58%(기초의회 평균 18.84%)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경험률 27.63%(기초의회 평균 19.25%)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 38.16%(기초의회 평균 26.09%) ▲계약업체 선정 관여 경험 경험률 21.39%(기초의회 평균 13.75%) 등으로 모든 부패경험률이 기초의회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런 결과에 동대문구의회 사무국 한 직원은 "몇몇 의원들은 사무국 직원을 하인 대하듯 한다. 이에 사무국에서 몇 년 일한 행정직 직원들은 모두 구청으로 옮기길 원하고 있다. 우리 직원들은 공무원으로서 의원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의원들 시중을 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히 제8대 구의회는 재선 의원 비중이 높아 더욱 직원 하대가 심한 것 같다. 초선 의원들도 4년차에 접어들어서인지 초심을 잃고 직원들을 하대한다. 이러니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번 동대문구의회 종합청렴도 최하위 기록에 구의회 한 의원은 "첫 성적표에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것에 큰 충격이고, 우리 의원들이 신뢰받지 못한 의정활동을 했다는 것을 느낀다"며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도 갑질 의원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동료 의원이다 보니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국민권익위 평가를 교훈 삼아 아무리 동료 의원이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받도록 해 신뢰받는 동대문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