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장애물센서(레이저스케너) 설치요구로 시민의 혈세만 낭비
근본적인 사고원인 대책은 전무
최초 승강장안전문 시공시방서상의 안전 시스템 미적용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의원(자유한국당, 강남1)은 지하철 역사에 설치되는 승강장안전문에 장애물센서(레이저 스케너)의 전체 설치는 불필요하며 예산만 낭비하고 장애와 사고 발생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서 지난해 일어난 김포공항역사고이후 발표한 승강장안전문 안전보강대책(16.11.04)에서 불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허점투성이 대책이었다.
서울시에서 장애물 검지센서를 레이저센서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다.
서울시에서는 약 285억여 원(개당 1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에 설치된 장애물검지센서에 비해 장애 발생률이 낮고 승강장 쪽에서 작업이 가능한 레이저센서로 교체(1차:56개역, 2차:223개역)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비와 눈, 먼지나 진동 등 터널 내 환경조건에 취약하고, 불필요한 부분까지 과다하게 설치된 장애물센서 오동작이 고장 발생과 장애의 원인 중 40% 정도로, 오히려 장애물센서가 안전사고와 열차 운행지장의 주요인임을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고시와 승강장스크린도어 제안요청서(시방서)를 충실하게 준수하여 시공하고, 약간의 고민만 하였다면 최소한의 센서 설치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선진 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장애물 검지센서 설치하지 않고 승객 출입문에 안전삼각대 설치와 안전바를 포함한 끼임방지판을 설치하고 있다.
즉, 승강장 안전문과 전동차 사이에 승객 끼임을 방지를 위해서 승객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구조적으로 없애는 방식이다.
2013년도에 제정된 국토부고시와 발주시방서에 따르면 승강장연단은 차량한계로부터 50㎜의 간격, 승강장안전문은 승강장연단에서 10㎝이내에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고, 도시철도공사(직선승강장은 연단에서 50㎜)와 서울메트로(직선승강장은 연단에서 100㎜)되어 있어, 승강장 안전문과 차량과의 간격은 100 ~ 150㎜ 이내에서 시공이 되어야 정상이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승강장의 구조가 곡선인 경우 승강장 연단에서 승강장안전문과의 거리를 10㎝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바깥쪽 레일의 캔트(곡선승강장 레일 높이의 차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경고 및 안전장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승강장 여건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간격이 10㎝ 이상 간격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승강장안전문과 열차간의 간격에 맞추어 안전삼각대와 안전바의 치수를 다양하게 제작하여 시공하였다면, 센서의 설치를 최소화 하여 많은 예산을 절약했을 것이며, 오동작의 발생감소로 안전사고의 예방과 안전운행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단, 승강장이 넓은 일부 구간은 최소한의 장애물센서 설치가 필요)
또한 승강장안전문 시공업체에서 제출한 PSD시스템 예비위험요인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승강장안전문이 단 한곳이라도 열려있을 경우 전동차가 진입 또는 출발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시스템을 반영하여 설치하겠다고 하였으나, 설치 확인 결과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이에 의해 성수역, 구의역과 같은 일어나지 않았어도 될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성중기의원은 서울시는 승강장 안전문의 시공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쓸모없는 예산의 낭비를 막고, 사고원인을 원천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 서울시는 시 산하 운영기관 승강장안전문 실태를 실질적으로 전수 조사하여 관련 법규나 지침, 시방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의 의견이 아닌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재 설치를 추진 중인 레이저스캔 센서는 개당 150만원의 고가이고 감시각도는 약 270。로 미 검지구역이 발생되고, 승강장안전문의 장애물을 완벽하게 감시하기 위해서는 2개(안전문 당 약300만원소요)를 병렬로 설치하여야하며, 국내개발품이 없어 외국에서 전체를 수입하여야하는 문제가 있다.
서울시는 전기적인 에러요인이 높은 장애물 센서를 고집하지 말고 해외선진국 사례를 면밀하게 살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시민안전우선의 승강장안전문을 시공, 운영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성중기의원은 “서울시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급급한 성과와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기위해서만 움직이고 있다”며 “또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까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전혀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2, 제3의 구의역 사고를 만들뿐이다”고 지적하며“가시적인 성과가 아닌 정말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다시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