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친애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원본동, 일원 1동, 일원 2동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으로 유난히 길고 힘들었던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부는 가을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수해로 피해를 보신 분들의 피해 복구와 지원에 끝까지 신경 써 주시고 침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해 대책을 면밀히 검토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구청장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민선 8기 주요 정책과 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있어 한번 시작하면 시대 상황이 변하거나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도 중단하기 어려운 행정의 속성을 무겁게 받아들여 모든 일에 있어 시작부터 신중을 기하고,

오직 구민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만 가라는 의미로 행정의 뜻을 되새기길 바라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민선 8기 방향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이번 민선 8기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출범하여 7월 8일까지 22일 동안 활동한 바 있습니다.

<자료 1. 지방자치법 인수위 규정>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을 보좌하여 단체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이렇듯 법에서 인수위원회 제도를 명문화한 것은 원활하고 내실 있는 사무인계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단체장 임기 시작과 동시에 추진력을 갖고 지역을 위해 일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인수위 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에서 제시한 정책 방향은 기존에 추진하던 것과 차별화된 점을 찾아보기 어려워 다소 실망스러웠으며, 준비되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여전히 민선 8기의 정체성과 방향성은 오리무중인 것 같아 먼저 민선 8기 구정 방향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7월 취임사를 통해 강남 재도약을 알리며 경제 활성화와 “그린 스마트 시티” 등 민선 8기 강남구 발전 방향에 대한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취임 후 100일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연과 혁신 기술이 공존하는 “그린 스마트 도시”라는 비전은 제시하였지만, 이 비전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과제와 세부 추진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자료 2. 구정 운영 방향 언론보도>

지난 8월 언론보도를 통해 밝힌 주요 구정 운영 방향은 ▲세텍 부지 행정복합문화타운 조성 ▲콤팩트시티 조성 ▲재건축 드림 지원 TF 구성 ▲양극화 해소 ▲글로벌 관광명소 개발 등입니다.

먼저 이러한 핵심 사업과 “그린 스마트 도시”와의 연관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민선 8기 성공적인 구정 수행을 위해 어떤 전략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텍 부지 행정복합문화타운 조성, 탄천·양재천에 작은 요트 선착장 조성 사업 등은 서울시 등과의 협의가 없으면 추진이 어려운데 어느 정도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덧붙여 관계 기관과의 구체적인 사전 협의 없이 구청장 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 타당성 등을 조사하는 용역 등의 낭비성, 소모성 예산 편성은 없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2. 조직 개편

다음은 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선 8기 공약 및 역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 되었고 지난 30일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자료 3. 비용추계서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일반직 5급 1명을 증원하고 6급 1명을 감원하는 내용으로 직급별 정원 조정에 따라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됨에도 비용추계서가 미첨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를 생략해도 된다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는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되는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하위 법규인 조례를 근거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비용은 고정비이기 때문에 관련 안건을 검토하면서 재정 부담 요인을 사전에 점검해야 하므로 해당 안건 심사 전 비용추계서를 의회에 제출 바라며, 또한 비용추계 제도의 목적이 지방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는데 있으므로 행정 편의적으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일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 4. 설문조사 언론보도>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관련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민선 8기 조직 개편 사항을 주민 설문 조사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인 조직 개편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의사 결정기관이자 구민의 대표인 의회에는 조직 개편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향후 대의희 관계 설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보건소 조직 운영 관련

다음은 보건소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19로 고생이 많은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료 5. 보건소 조직도>

강남구 보건소 조직은 5과 1지소 1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월 5일 기준 인원은 총 288명입니다. 구 본청의 다른 국과 비교해 봐도 상당히 큰 조직일 뿐만 아니라,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 19 같은 감염병 관리의 전초기지로 그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바, 인사와 조직 운영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료 6. 보건소 부서장 직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소 6개 부서 중 건강관리과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부서의 장은 보건·의료 관련직 또는 행정직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날로 커지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과 보건행정의 복잡성을 고려해 볼 때 보건소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지방간호사무관인 건강관리과장 외에 나머지 5개 부서장 모두 행정직 공무원(10/5기준)입니다.

보건소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향과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 보건소 부서별 인원>

행정직 부서장인 중대재해예방실은 11명, 뉴디자인국 소속 부서의 현원이 15명에서 26명인 점과 비교해 볼 때,

기술직 부서인 보건소의 경우 한 부서에만 9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부서별 업무 형평성이나 균형에도 맞지 않고 부서장 한 명이 많은 직원을 감독하고 업무를 총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건강관리과의 경우 각 동별 방문간호사 배치로 인해, 질병관리과는 코로나 19 대응 인력으로 인한 것이지만 특정 부서에 업무나 인력이 집중된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업무 분장 및 인력 배치, 필요하다면 부서 신설도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건전 재정을 위한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

다음 세입 추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은 정확한 세입추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료 8. 세입 결산 현황>

지난 5년간 세입 예산액 및 세입 결산액 현황을 보면 그 차액이 적게는 944억, 많게는 3,135억으로 여전히 강남구의 세입 추계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원인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의 목표나 내용은 예산을 통해 결정되고 추진 됩니다.

특히 세입의 범위에서 세출 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세입추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수 추계 오차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과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입 추계의 적절성 여부와 세수 영향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5. 행복요양병원 관련

다음 행복요양병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9. 민간위탁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다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 구의회 사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요양병원 수탁기관인 참예원과의 당초 위탁기간은 2014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였는데, 현재까지 참예원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 본의원은 당초 위탁기간 만료 시점에 행복요양병원 관련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수행할 것인지 구에서 직접 수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의회 사전동의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참예원과의 소송 건수와 소송 원인 및 소송 결과, 패소 원인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병원 운영 방향과 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소송 쟁점 사안 대부분 참예원이 집행부에 보고했거나 집행부의 승인을 거쳐 진행했기에 우리가 소송에서 패했다고 생각하므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 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6.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 복지 관련

다음 노인 복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유엔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8년에 14.4%를 기록하여 고령사회에 들어섰고, 이 비율은 점차 확대되어 2025년이면 고령인구 비중이 20.3%에 이르러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더욱이 저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맞이하는 초고령사회는 노인 빈곤, 노인부양비 상승 등의 문제 뿐만 아니라, 노인 우울, 고독사 등의 문제도 야기하게 됩니다.

<자료 10. 인수위 백서 중 노인 복지 사업>

그런데 인수위에서 제시한 92개의 공약 사업 중 노인 관련 정책은 “경로당 운영지원 확대 및 스마트한 환경 조성” 하나 밖에 찾을 수 없어 2년 조금 넘게 남은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정책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선 8기 노인 복지 사업과 방향에 대해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본의원은 국가 및 지자체 각종 사업과 정책은 이제 초고령사회가 그 기준이 될 것으로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한 강남구만의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노인복지는 노인일자리와 여가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입니다.

먼저 우리구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11. 노인일자리 사업>

국·시비 매칭사업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3년간 집행내역을 보면, 코로나 19로 거의 모든 사업이 중단되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집행률이 75%가 넘지만, 불용액만 보면 20억이 넘습니다.

보조금이 포함된 금액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상당 금액의 예산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자료 12.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와 관련하여 2021년도 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자 선정시 소득이나 요건이 맞지 않아 강남구의 경우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강남구 현실에 맞는 대상자 선정 기준 도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고령사회에서는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손해가 될 것입니다.

대상자 선정이 제한적인 국시비 매칭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 수준이 높고 전문직이 많은 강남구 어르신들에 맞는 노인일자리 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생활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노인의 복지 욕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충족시켜 줄 만한 공간과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자료 13. 고령자 통계>

통계청의 “2020 고령자 통계”를 보면, 2019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여가시간은 6시간 51분으로 그 중 미디어 사용이 3시간 50분을 차지하여 어르신들은 여가시간 대부분을 TV 등 미디어 사용으로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어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합니다.

<자료 14.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센터 현황>

그런데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시설인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복지센터를 보면,

시니어플라자를 제외하고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요양센터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인 데이케어센터를 함께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함께 운영함으로 인해 공간 및 인력 부족, 복지서비스 질적 저하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다른 기능의 노인복지시설이 함께 운영될 경우 각각의 운영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서초구립요양센터와 같이 규모가 있는 단독 노인의료복지시설 건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복지센터 모두 양재천 이북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별 복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현재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강남구 규모와 어르신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초고령사회에서는 현금성 복지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이 다양한 취미, 사교, 교육, 건강 프로그램 등 사회참여를 활발히 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는 물론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하는 방안입니다.

따라서 예방적 노인 복지 및 지역별 균형 있는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양재천 이남 지역에 강남다운 제대로 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제안하는데 본의원의 제안에 대한 집행부 입장과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의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국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58.9%로 2013년 75.9% 대비 21%나 하락하여 서울시 자치구 중 제일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구청장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강남구에 40년 이상 거주한 강남 토박이 구청장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강남구 현안을 잘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강남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되, 구 현실에 맞지 않거나 비용 투입 대비 효과가 저조한 사업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의 지지 없이는 아무리 좋은 사업도 추진력을 잃게 되니 각종 현안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구의회와도 적극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구정 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