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이경관 의원(미성동 · 조원동 · 신사동)은 지난 10월 11일 열린 제287회 관악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풍수피해 관련 민관합동조사 위원회 구성, 각 부서별 수의계약 업체 특혜 선정,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등에 대해서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경관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도 지급이 이루어졌고 꼭 받아야 할 사람은 누락 되었으며, 아직도 수해 피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주민들도 있다면서 금번 풍수해 관련 전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간 백서 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 상습적인 수해 지역 조사 및 대책, 금번 풍수해 피해 상황 및 복구 결과, 민관합동조사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박준희 구청장은 “서울시에서는 2022년 12월까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시행 중으로 폭우 피해조사 및 원인분석, 침수흔적도 작성, 빗물펌프장 증설 및 신설, 고지배수로 정비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주변 지역의 침수 피해에 대한 원인 규명과 추가적인 저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고, 관악구에서는 2022년 9월부터 침수피해 종합대책 TF 구성하여 침수 취약계층 보호 및 선제적 피해 예방 대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정부와 서울시 및 우리 구에서도 이미 추진 중인 사항이므로 별도의 민간합동조사위원회 구성은 중복되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경관 의원은 ”구청에서 발주하는 개보수공사, 물품구매, 용역, 인쇄 등 용역사업, 특히 수의계약은 구 행정의 불공정, 부정에 대한 구민들의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다며 사업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박준희 구청장은 “관내의 영세 소상공업체 및 소상공인들을 발굴하여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관내 업체 현황을 수시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관련 부서에서 관내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내 업체들이 골고루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업체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관련 독립된 배너 설치를 검토하여 계약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경관 의원은 “관악구의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많은 의혹을 갖고 있다면서 향후 기간제 채용 시 채용 절차 및 평가 기준과 내용을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준희 구청장은 “공고일 전일까지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30세~72세 구민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에서 관악구 주민 여부, 나이, 동일세대 중복 확인 등 결격사유를 검증한 후 2차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합격정원 초과 시에는 공개 추첨하여 공정하게 선발하고 있다. 연속 근로와 관련하여 많은 주민에게 취업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연속 근로자 응시 제한은 과도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반대 민원이 우려되며, 공원녹지분야 현장 작업 특성 및 기술적 숙련도, 효율성, 안전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속 근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