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최인호 의원(보라매·은천·신림동)은 지난 10월 11일 열린 제287회 관악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젠더거버넌스 활동, 성인지 예산 편성, 관악구 비젼 슬로건’ 등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최인호 의원은 “우리 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관악여성회 젠더거버넌스 활동 보고서를 보면 ‘내용이나 표현 등 성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는 홍보물들이 만들어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노출되고 있다’라는 젠더거버넌스의 소견이 있다. 젠더거버넌스가 우리 구청 홍보물에 대해 성별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 성별 영향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묻고, 검열 내용이 불필요한 불편함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준희 구청장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 서울시의 젠더거버넌스는 2017년도에 시민단체, 선정 자문가 등 다양한 주체로 구성해서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성인지 정책 개선 및 성평등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국가적인 정책이었고 서울시 정책에 따라 우리 구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한 것이다. 세계 속에서 한국의 양성평등 지수가 146개국 중 99위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보다 낮은 수치이고, 통계청에 따르면 야간 보행시 여성 49.8%가 남성 16%보다 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기때문에 약자인 여성이 불안하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약자이고 여성이고 남성이고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으뜸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성인지예산 편성과 지출에서 성인지와 상관없는 사업들이 성인지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적정하냐며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게 성평등 사업의 목적을 바꿔 예산이 투입되어 목적을 흐려지게 만드는 것이다면서 사업의 목적에 성인지와 맞지 않는 사업이 성인지로 분류되는 것이 문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은 “성인지예산으로 파악했다고 보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되고 분류되었다면서 예산의 집행은 사업의 기본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관악구 구정 비전이 ‘더블어 으뜸 관악구’인데 특정 정당의 당 색과 색상이 일치하고 ‘더불어’라는 자리도 당명과 일치한다며, 구 ‘비전 슬로건’이라 함은 우리 구를 잘 설명할 수 있고 한 번 들어도 납득 할 수 있는 상징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특정 정당의 당 명과 당 색이 반영된 이미지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은 “‘더불어 으뜸 관악구’라는 슬로건에 사용된 파란색과 초록색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관악구민의 깨끗한 환경과 자연 사랑 의지를 나타낸 것이며, 더불어는 약자동행, 협치, 함께라는 의미이다면서 비전은 구청장의 구정 운영 철학을 나타낸 것으로 특정 정당의 이미지와는 상관없이 디자인되었고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