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는 제317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달 30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제9대 동대문구의회 첫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구정질문에는 순서대로 정성영·정서윤·성해란·손세영 의원 등이 모두 일괄질문 방식으로 질문했으며, 이어 집행부의 이필형 구청장의 총괄답변과 담당 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본지는 이날 의원들의 구정질문과 구청장의 답변을 요약해 보았다.

<편집자 주>

 

■ 정성영 의원(전농1~2동·답십리1동)

Q. 신답고가도로 철거 관련

A. 신답고가도로는 준공된지 약 45년이 경과한 폭 15m 연장 115m의 서울시 관리대상 시설물로, 2004~2010년까지 지역 주민 및 의원님들로부터 지속적 철거 요구가 있어 서울시 관계부처에 수차례 철거 건의했으나, 서울시에서 '정밀점검 결과 상태 양호 및 주변 교통현황을 고려한 시점에서 볼 때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중장기적 추진 필요성을 확인한 상태에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현시점에서 새롭게 고가도로의 철거 시 교통영향평가, 도로구조개선 방안 모색, 도시계획시설 현황 파악 및 존치결정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시와 우리구 간 상세 협의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답십리동 528-1, 528-2 도로부지 매각의 부당·불법에 대해

A. 행정재산은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해당 재산은 인도 옹벽 밑에 위치해 도로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공지로서 답십리동 528번지 도로에서 각각 2005년 7월과 2010년 11월에 분할되어 답십리동 528-1, 528-2 일반재산이 됐다.

유관 부서 협의를 거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토지주에게 2010.12.8. 우선 매각 됐으며 해당 구유재산 매각건 처리에 있어 위법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앞으로는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공유재산 매각 시 관련 법령 저촉 여부 확인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해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지, 우리구 전체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매각에 따른 기타 제반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

 

Q. 불법건축물인 밥퍼 처리방향에 대해

A. 해당 불법건축물은 동대문구 답십리동 553, 554 번지 시유지에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밥퍼)에서 사용하고 있다.

다일복지재단 밥퍼에서는 2021년 7월~2022년 11월 현재까지 허가없이 증축공사를 해왔으며, 무허가면적은 기존 본관 무허가 392㎡와 무단증축 616.5㎡를 합해 전체 1,008.5㎡이다.

다일복지재단 밥퍼는 신축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토지 사용승낙을 받았고, 기존 건축물 및 증축 건축물을 철거 후 신축하는 조건으로 우리구에서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채 불법건축을 강행하고 있다.

우리구에서는 총 4회에 걸쳐 공사중지명령을 했고, 위반 건축물 사용중지명령을 했으며, 현재는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2차 시정지시 기간 중에 있다.

추후 다일복지재단 밥퍼에서 시정지시에 불응할 시 관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Q. 청량리 일대 노점상 도로정비 계획에 대해

A. 청량리 일대 노점은 허가받은 거리가게가 115개, 그 외 노점이 262개이다. 지난 9월 20일부터 노점 및 거리가게 정비 방향과 지원방안 등에 자문을 얻고자 동대문구 거리가게 정비자문단을 구성했으며, 그동안 생존권 등을 이유로 성명을 비롯한 인적사항 노출을 꺼려했던 노점들에 대해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해 성명과 생년월일 등 최소한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노련과 총 8회, 민노련과 총 5회에 걸친 간담회 개최로 노점단체와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해 신발생 노점을 근절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12월부터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임명된 건설관리과 가로환경팀 직원을 투입해 노점의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노점 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의점 도출하고, 일반 상인들과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현행 거리가게 운영 규정을 조례화해 그동안 부족했던 합법적 강제력을 확보하는 등 청량리일대 거리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

 

Q. 청량리역 임시보도육교 에스컬레이터 및 안전보도설치에 대해

A. 청량리 임시보도육교는 청량리역 일대 고가도로와 연계해 2010년에 임시로 설치된 보도육교로 금년에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한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전면 철거 후 재설치해야 할 상황이다.

현재, 재설치를 위한 설계용역비 1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향후에도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보도육교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등 청량리역 이용의 접근성 및 편리성을 제고하고, 안전보도를 설치해 안전한 걷기환경을 조성하겠다.

 

Q. 동대문구 관내 소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 건의에 대해

A.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은 음수대, 공중화장실에 한정되어 소공원 내 화장실은 설치가 어렵다.

다만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설치는 관련 법규상 가능하나 과거 '아름드리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설치가 주민 반대로 중랑천 제방에 옮겨 설치된 사례로 볼 때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정서윤 의원(답십리2동, 장안1~2동)

Q. 안전전관리계획 수립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축제에 대한 우리구의 안전 대책에 관해

A. 법령상 안전관리계획 심의대상은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 또는 고위험 지역축제로 한정된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사고를 계기로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옥외행사에 대해서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등 필요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동대문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관련 방침을 마련하고 조례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토록 하겠다.

 

Q. 우리구 개최 행사의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해

A.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최대 1천명 이상이 참석하는 행사, 또는 고위험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안전재난과에서 행사 주관부서 또는 민간으로부터 안전계획에 대한 심의 요청시 동대문구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하고, 검토결과를 행사주최 주관부서에 통보해 안전계획에 반영, 보완토록 하고 있으며, 행사전에 유관부서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Q.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

A. 현재는 법적 근거 또는 지침이 없는 상황으로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법령 개정 및 지침을 수립 중이며, 관련 내용이 시달 될 경우 그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 지침이 시달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주최자가 없는 행사'가 추진되고 있는지 동향파악을 강화하고, 관련부서에서 사전에 현장을 확인해 위험요인을 파악하도록 하여, 현장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 성해란 의원(비례대표)

Q. 우리구 마을버스 운영 실태에 대해

A. 마을버스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버스 이용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서 운영에있어 최대한 공익성을 추구하여야 하나, 서울시 시내버스가 준공영제인 것과는 달리 마을버스는 개별 운수사업자들이 민영제로 운영 중이고,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이 심화되어 공익성을 충분히 추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Q. 홍릉 일대는 우리구에서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인데 홍릉일대 교통망 확충 방안에 대해

A. 2018년과 2021년에 순환버스에 대한 신설을 검토했으나, 해당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수익성 저조가 예상되어 검토가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홍릉바이오허브 협력거점조성 및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으로 홍릉 일대에 대한 이동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2023년 마을버스 연구용역 시 해당 구간에 대한 노선 연장 혹은 변경을 용역과제로 선정할 예정이다.

 

Q. 마을버스 운영 TF구성에 대해

A. 현재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 마을버스제도개선 T/F가 구성되어 우리 구를 포함해 11개 자치구가 참여해 마을버스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연구용역과 합리적인 노선 조정안 도출로 마을버스 운영에 안정성과 공익성을 더하고,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교통망 확충으로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

 

■ 손세영 의원(제기동·청량리동)

Q.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 특정감사 요구에 관해

A.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은 전액 시비 대행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금년 말에 사업이 종료예정이다.

2023년도에는 감사일정에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보건소 등에 대한 감사가 추가될 예정이다. 특정감사 실시 여부는 연간 감사일정, 감사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며, 만일 감사가 결정될 경우 의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Q.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실패로 보시고 원인 및 책임소재에 대해

A.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서울시에서 2017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 착수해 2020년 1월 9일 서울시보에 고시된 사항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계획수립 당시와 현장여건이 상이해진 부분이 있고, 우리구에서 2022년 1월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여부를 검토 요청했으나, 서울시에서는 기존 사업 범위를 유지하여 추진할 것을 통보 했다.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서울시에서 전체 사업계획과 실행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사업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었고, 우리구에서 사업변경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사업개선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Q. 전통시장 내 배송서비스 관련 행정의 일관성 결여 지적에 관해

A. 지속가능도시과에서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각 시장에서 대체로 공감했으나 상인회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공동운영이 필요하다는 용역결과에 대해, 각 상인회의 의견 합치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됐던 것이다.

현재 경제진흥과에서 추진 중인 '우리시장 빠른배송'은 도시재생사업과는 별개로 청량리종합시장 상인회에서 직접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한 것으로, 상인회간 의견 합치 과정이 필요 없어 추진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서울시는 청량리종합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내 3개 시범 시장에서의 추진결과에 따라 사업 확대를 결정할 계획인 바, 우리구도 결과에 따라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Q. 지속가능도시과가 전통시장 도시재생사업 총괄로서 적절했는지에 관해

A.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정비하는 하드웨어적 사업과 상품개발 컨설팅 등 소프웨어 사업을 복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액 서울시 예산 사업이다.

세부 사업별 추진은 각 사업부서에서 진행했지만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을 바탕으로 종합검토, 사업 총괄진행, 시비 예산 교부 및 집행을 수행할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속가능도시과에서 업무를 맡아 진행한 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및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구에서 추진하는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사업 등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6개 사업, 시비 총 10억 2,800만원 집행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1개 사업에 국비, 시비, 자부담을 포함하여 총 1억 1,588만 5천원을 집행했다.

2023년에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및 '전통시장 특성화육성사업(첫걸음)' 공모에 응모하였으며, 선정되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구에서 진행하는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전통시장의 온라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사업을 시비 8,000만원으로 진행 중이며, 상반기에 총 4개 시장 20개 점포가 참여하였고, 하반기 라이브커머스도 12월에 추진 예정이다.

 

Q. 전통시장 온라인 마켓, 배송서비스 등에 대한 투자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사업 발굴에 관해

A. 청량리종합시장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우리시장 빠른배송'의 운영 실적과 상인, 고객 등의 만족도 등을 검토해 청량리종합시장 뿐 아니라 청량리 일대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겠다.

또한 라이브커머스 및 온라인 지원사업을 통해 대면판매라는 전통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온라인 마켓 운영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며, 중소벤처기업부 및 서울시 등 관련 기관의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전통시장의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Q. 노인무료급식소 관련

A.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무료 급식을 지원하는 조례로 우리구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매우 뜻깊은 조례라고 생각한다.

현재 저소득 어르신 무료 급식은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을 통해 1991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매년 보조금을 지원해준 예산으로 관내 5개소 복지시설의 협조를 받아 관내 저소득 어르신 860명에게 경로식당,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 어르신 급식 단가는 2022년 7월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했고 밑반찬배달은 2023년 1월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 예정이며 향후 급식 단가 인상 및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2022년 8월 우리구는 WHO에서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아 앞으로 우리구 노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 무료 급식 지원사업 적극 추진 등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