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양천사랑복지재단(이사장 김덕영)이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전국을 대상으로 기획한 북한이탈주민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위기가구 북한이탈주민 발굴 및 사례관리 ▲북한이탈주민 출신 사회복지사의 전문 사례관리자 육성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설립한 단체들의 네트워크로, 총 3개의 핵심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말,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거의 백골화가 된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위기가 감지 됐지만, 사회관계를 스스로 단절하고 전화번호도 알 수 없어 시신을 발견될 때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죽음에 대해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은 양천구 북한이탈주민이 밀집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3개월 이상 공과금 등이 연체된 북한이탈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밀린 연체료 긴급 지원 후 집중 사례관리를 통해 발굴된 당사자의 자립을 지원하며 위기를 예방한다.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정기봉사 및 활동한 북한 출신 사회복지사로 구성해 위기가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례관리도 수행하게 된다.
사례관리 관련 기관에서 개설한 ‘사례관리 전문 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사회복지계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사례관리 역량을 강화해 주고자 한다. 즉, 북한이탈주민 출신 사회복지사가 본 사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례관리도 진행하고 전문 사례관리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은 2022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설립한 법인 및 기관 조직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는 기관 대표와 구성원이 모여서 기관별 사업을 공유하거나,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이 모임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북한이탈주민’에서 ‘북한이탈주민가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2023년부터는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의 리더들과 핵심 구성원이 정부 예산과 정부 정책, 그리고 근거 법률에 대한 학습 모임과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은 모임에서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내년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1단계는 참여하는 기관 대표 및 핵심 구성원과 함께 정부 예산, 정부 정책, 법률 제·개정 등의 입법에 대한 스터디 모임을 한다.
스터디 모임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및 관련기관과 간담회를 진행해 의제를 설정하는 2단계 과정이 끝나면, 의제에 대한 찬반양론을 논하는 3단계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반대 의견과 반대 근거를 바탕으로 원인을 분석해 그에 대한 대안 및 방향성을 제시하는 4단계 세미나 개최 후, 세미나를 통해 함의된 제언을 추가적으로 보완해 5단계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정부와 국회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입법 및 정책 제언을 공식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양천사랑복지재단 정문진 사무총장은 “북한이탈주민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사례관리를 하는 지원 체계를 확립하겠다”면서 “사업 수행을 위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접 설립한 비영리 법인 및 단체들과 협력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