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위기 취약계층 이용하는 공공 경로당․어린이집 에너지 효율 개선
- 친환경보일러 일반 보일러 대비 열효율 높아 난방비 연 최대 44만원 절감 효과
- ‘안심 집수리 사업’으로 단열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집수리 169억원 지원
- ‘단열’ 비롯해 창호·보일러 교체, 지붕·외벽 보수 등 주택성능 개선위한 집수리 지원
올겨울 난방비,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노후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소비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내 건물 총 58만동 가운데 3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은 28만 동으로, 건물 2개 중 하나에 해당한다. 건물은 사용연한이 지날수록 에너지 성능 및 단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일수록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에 취약한 구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0년 전(’85~’87) 건물과 최근(’15~’17) 지어진 건물의 난방에너지사용량을 비교했을 때 단독주택은 31%, 아파트는 43%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노후건물에 단열창호, 단열재 교체, 엘이디(LED) 조명 설치 등 에너지사용량을 줄이는 공사를 하면 공사비의 100%를 무이자 융자로 지원하는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120억원으로, 건물은 최대 20억원, 주택은 최대 6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8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올해는 지원범위를 현관문(고기밀성 단열문)까지 확대하고, 지원절차도 에코마일리지 의무 가입 후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다.
융자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 지원시스템(https://brp.eseoul.go.kr) 및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내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서울시 저탄소건물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어르신, 어린이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이 폭염․한파에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어린이집, 경로당 건물의 에너지 효율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경로당, 어린이집 94개소의 에너지 성능을 30% 이상 높였다.
도봉구 윗들경로당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4등급 건물이었으나 내․외부 단열, 창호를 교체하고 친환경 보일러와 엘이디(LED)조명 등을 설치해 2021년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을 획득하고 에너지자립률 28%를 확보했다. 공사 후에는 겨울철(11월~3월) 평균 도시가스 사용량이 공사 전 같은 기간 대비 약 71% 절감돼 월평균 97,136원을 절약했다.
1994년 지어진 서대문구 구립숲속어린이집은 내·외 고기밀 PVC 창호 등의 패시브 건축기술을 적용하고, 옥상 쿨루프 설치, 친환경보일러교 체 등으로 에너지 성능을 60.32% 높였으며, 연간 394만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노후보일러 대비 질소산화물(NOx) 발생량이 8분의 1가량 낮지만, 열효율은 높아 가스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1대당 연료비는 연간 최대 44만원까지 절약(’23.1월 도시가스 요금기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한 서울 성동구의 한 가구는 12월 난방 사용량이 전년도 동월 대비 약 180㎥(’21.12월)에서 약 150㎥(’22.12월)로 30㎥ 감소해 월 약 2만 5천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 시는 올겨울 한파 및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보일러를 사용하는 세대가 난방비 일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지원금액은 일반보일러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 또는 대리인(공급자)이 구비 서류를 자치구 직접 방문․우편발송을 통해 접수하거나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www.greenproduct.go.kr/boiler)’을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저소득층에 친환경보일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취약계층이 자부담 없이도 보일러를 교체할 수 있도록 기업 및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339세대에 보일러 자부담금을 전액 지원했고, 보일러 제조사의 현물 기부로 지난여름 폭우로 피해를 입은 112세대에 보일러를 무상 설치했다.
또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주거 취약가구의 단열․창호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사업’을 다음 달 공고 후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안심 집수리 지원 대상지역을 서울 시내 전역으로 확대하며,
지원대상은 20년 이상 노후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가구 등으로 자치구 추천을 받아 선정할 계획이다.(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고 예정)
안심 집수리 사업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열, 창호, 방수 등 성능개선 집수리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난방비가 절감된다.
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공사비의 80% 약 1,200만원 규모로 집수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침수방지시설 및 소방안전시설 등 안전시설과 노약자 거주주택의 안전 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설치 공사비도 지원한다.
시는 안심 집수리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169억원의 예산을 편성, 일반 가구의 집수리 지원을 위한 융자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융자 지원사업은 서울시 노후 저층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 비용 등을 저리(0.7%)로 융자하거나 서울시에서 이자의 일부(2.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사비의 80%,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또한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80만원까지 집수리를 지원한다.
단열을 비롯해, 창호·벽지·장판 교체 등 수리비를 지원하며, 오는 2.28(화)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2.6(월)부터 집수리 전문관이 집을 방문해 지원사업 안내를 비롯해 주택상태 진단, 시공방법 안내, 공사서류 검토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집수리 상담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집수리 전문관은 건축물 현황 및 상태 조사, 거주자 면담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공사내용 정리 및 시공 방법 컨설팅 등을 무료로 안내한다.
노후 주택 수리와 관련해 상담이 필요한 가구는 집수리닷컴 누리집(jibsuri.seoul.go.kr)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난방비 폭등으로 인한 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물 에너지 성능개선,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집수리 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강화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부터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가 큰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