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의장 이태인)는 7일 오후 2시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통해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7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청 및 시설관리공단, 4개 동 주민센터(제기동·답십리2동·장안1동·휘경2동)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손세영)는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자료작성 철저 ▲종합감사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교육 강화 등 후속조치 철저 ▲구민감사관 제도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개선방안 강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의 전면 개선 검토 ▲구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 보고 철저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 및 배부 방안 ▲언론 간담회 등 비용 지출에 신중 ▲청사 및 통·반장 일간지 명확한 구독 기준 설정 ▲홍보매체 운영의 질적 제고 방안 강구(권고) ▲구청사 전기요금 등 관리예산 절약대책 강구 ▲특정업체 편중 수의계약 지양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휴양시설 구좌 추가 확보 ▲남북교류협력기금 실질적 운용을 위한 용도 다변화 필요 ▲인사고충심사위원회 심사 건수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내실 있는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협력 추진 ▲격무분야 부서를 현실에 맞게 조정 ▲직무 적합성과 직렬별 균형을 감안한 보직부여 필요 ▲직원 맞춤형 자체교육 활성화 대책 마련 ▲다양한 직급에 걸친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 필요 ▲고용형태 및 업무배정의 공정성 제고방안 강구 ▲직원 동호회 운영 활성화(권고) ▲청풍유스호스텔 운영 활성화 및 방향성 설정을 위한 TF 추진 ▲북한이탈주민 대상 사업의 실효성 개선 필요 ▲주민소통회 개최 시 지역 현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 필요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내실화 ▲합리적인 직능단체 관리 및 실효적인 프로그램 운영 ▲반장 해촉 및 연임기준 마련 등 규정 정비 필요 ▲미시행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권고) ▲자원봉사단체 후원금, 후원물품 등에 대한 지도방안 강구 ▲각 동별 대표 프로그램 발굴 및 강사료 현실화 ▲자율방범대 활동여건 개선 필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동기부여 방안 강구(권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청량리동 현(現) 청사 활용방안 재검토 ▲조속한 회기동 청사 신축 추진(권고) ▲내실 있는 관광진흥위원회 운영 필요 ▲동대문문화원, 동대문문화재단의 명확한 역할정립 등 필요 ▲더 나은 봄꽃축제 개최를 위한 사전준비 철저 ▲동대문문화재단 이사회 구성 및 직원 인사 개선 필요 ▲적법 절차를 준수한 마을문화제 개최를 위한 지원 강화 ▲골목상권 활성화와 연계한 찾아가는 문화마당 사업 추진(권고)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해법 마련 촉구 ▲관리청이 다른 문화자산에 대한 활용방안 강구(권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전통 문화행사 개최(권고) ▲관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체감도 높은 지원체계 구축 ▲답십리고미술상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 필요 ▲구립 도서관 도서 납품체계 개선 필요 ▲선농단 역사문화관 활성화를 위한 대책 강구 ▲만족도 높은 관광코스 운영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 마련 필요 ▲문화관광 시책과 연계한 동대문구 기억여행 운영 필요 ▲도서관 과잉공급 지양 및 통폐합을 통한 용도 변경 추진 ▲구립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검토 필요 ▲조속한 구립 축구장 조성 필요 ▲구민 수요를 반영한 파크골프장 확대 조성 추진 ▲각 종목별 단체의 신뢰도 높은 회원명부 관리 필요 ▲꿈나무선수 육성사업(4개 사업) 지원대상 종목 확대 검토 ▲구민체육센터 시설하자 개선대책 마련 촉구 ▲조례에 근거한 체육진흥기금 운용 필요 ▲동대문구 장학기금의 재정 건전성 관리 필요(권고)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한 교육정보제공 특강 운영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집행 관리 철저 ▲합리적인 학교운동장 주민개방 방안 마련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제도·프로그램 운영 개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단가 현실화를 위한 대안 마련 검토 ▲영어체험교실 저소득층 참여 확대 및 프로그램 개선 ▲민원처리 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원실 운영체계 보완 ▲운영실적 없는 위원회는 폐지 등 정비 검토 ▲유명무실한 자치법규 폐지·정비 추진 ▲동대문구 주민배심원제 운영 방법 재검토 (권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혁신 및 내실화 ▲공사·용역·물품 계약 하도급 업체 관리방안 마련 ▲창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등 마련 ▲창업지원 시책 추진 전담부서 지정 검토 ▲패션봉제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건립부지 확보 검토 ▲패션봉제지원센터 봉제·패턴 교육과정 개선방안 마련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부서협업 촉구(권고)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 개선 촉구 (라이브커머스, 공공예식장 등) ▲청량리 청과물시장 일대 주차장 건설 원활한 추진 노력(권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율 제고 ▲청량리 수산시장 이전·관리대책 등 중장기 대응방안 검토 (권고) ▲경제진흥과 소관 공사·용역 계약 하도급 업체 관리 철저 ▲DDM 청년창업센터 유니콘 성과관리 철저 ▲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 선정 시 구에서 적극 관여(권고) ▲다양한 직업군 양성사업 발굴·추진 ▲일자리센터 운영 개선방안 검토(권고) ▲동대문구 생활임금제 상향 검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을 '구(區)'가 맡는 방안 검토(권고) ▲민원다발구역인 금연구역 대상 흡연 단속 강화 촉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활성화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위촉 고려(권고) ▲의료접근성 취약 주민 대상 이동건강버스의 오프라인 홍보 강화 ▲자살사망률 감소를 위한 자살예방사업 운영의 내실화 ▲어르신 무료개안수술 추진 활성화 위한 적극적인 홍보방안 수립 ▲보건소 의약품 중 한방진료의약품 구입내역별 관리 철저 ▲마음건강 무인 키오스크 운영내실화 및 고위험군 발굴방안 강구 ▲관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강구(권고) ▲치매 진단검사 활성화 방안 필요 ▲동별 방역소독물품 지원 관련 인구 및 취약계층 분포 고려한 방안 검토 ▲반복되는 의료기관 진정민원의 감소 노력 촉구 ▲관내 공공 산후조리 시스템 구축방안 검토 촉구 ▲산후조리원 시설점검 철저 ▲구민의 자발적 병리검사 유도위한 홍보 강화(권고) ▲응급처치교육 확대 및 활성화 방안 강구 ▲식품위생업소의 조리장 위생불량 등 지도점검 강화 ▲위생교육 미이수 대상 명단 관련 세부 확인 필요 ▲축산물 취급업소 지도점검 철저 ▲동물보호활동 지원의 내실화 방안 강구(권고) ▲주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반려견놀이터 운영방안 수립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 다음 세대를 위한 발전 강구 ▲동대문구 독서실 확충 및 방음 개선 필요 ▲용두문화복지센터 및 책마당 도서관 휴일운영 확대 검토 ▲구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 숙고 ▲동대문구민체육센터 수리 예산 편성의 합리성 ▲동대문구 내 주차 문제 대책 강구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5건, 권고사항 20건을 지적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한지엽)는 ▲보조사업 수행기관(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자료작성 철저 ▲1인 가구 종합 대책 계획 안내 요청 ▲보훈단체 현황 현행화 ▲국가보훈대상자(유족) 지원 강화 ▲보듬누리사업 운영 철저(권고) ▲푸드뱅크·푸드마켓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철저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관리 철저 ▲보육교사 1인당 보육 대상 영유아 규정 개정 건의 ▲서울형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노력 촉구(권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거주외국인 지원 및 정착 프로그램 관리 철저 ▲우리동네 키움센터 확충 및 정원 조정 건의(권고)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위탁 가정 수시 점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 지원센터 분리 운영 ▲경로당 관계자 회계처리 단순화 및 회계도우미 지원(권고) ▲경로당 보수 업체 다양화 ▲어르신여가프로그램 추가 운영 ▲동대문시니어클럽 시장형 사업 개선 요구 ▲생활안전보험가입 서비스 홍보(권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철저 ▲재난대비 대응 안내 철저 ▲폭염대비 철저 ▲공공 와이파이의 적합 장소 설치(권고) ▲청소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권고) ▲환경공무관 근로 감독 철저 ▲가로휴지통 적소 배치 및 관리 철저 ▲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 기간 종료 후 운영 방안 마련 철저 ▲복지장안충전소 이용자 안전 지도 ▲공사장 내 소음·분진 민원 관리 철저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지 선정시 공정한 평가 당부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선정시 지역사회 기여 확인 필요 ▲재개발·재건축시 인접 지역 지중화사업 등 병행실시 ▲기부채납 부지에 대한 체계적인 활용 방안 마련 ▲건축 이행강제금 징수 철저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유효한 제재 마련(권고)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철저 ▲빈집 안전관리 및 활용 대책 마련 ▲자전거 보관 컨테이너 이동 조치(권고) ▲주차단속 직원 관리 철저 ▲부설주차장 개방 확대 노력(권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철저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 사업 홍보게시물 적정성 확인(권고) ▲청량리역 일대 광역중심지 육성 관련 용역 결과 안내 ▲구민행복센터 건립 추진 과정 주민 안내 철저 ▲불법노점 정비 시 주민 및 직원 안전 확보(권고)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 개발 관련 주민의견 적극 수렴 ▲벽화 등 도시갤러리 사업 대상 선정시 검토 철저 ▲형평성 있는 동별 이면도로 및 뒷골목 정비사업 추진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 철저 ▲경남호텔 싱크홀 사후관리(권고) ▲동별 하수역류 방지 시설 설치 철저 ▲하천 환경 개선 시 주민의견 적극 수렴 ▲숲 해설 위탁 운영 방안 개선 ▲우리 구만의 개성있는 가로수 보식(권고) ▲지역별 특색있는 꽃 식재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8건, 권고사항 19건을 지적했다.
이어서 5일 오전 10시부터 제기동, 답십리2동, 장안1동, 휘경2동 4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제기동 김용호(감사반장), 이재선, 노연우 의원 ▲답십리2동에 김학두(감사반장), 최영숙, 장성운 의원 ▲장안1동 성해란(감사반장), 박남규, 김세종 의원 ▲휘경2동 안태민(감사반장), 이규서, 정서윤 의원 등이 동별 3명의 의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동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민센터 및 문화센터 건물 철저한 관리 ▲주민센터 비치물품 철저 관리 등 시정 및 처리 사항 8건, 건의사항 10건을 지적했으며 ▲꿈나무 영양지원사업(장안1동) ▲동 주민센터 개설 프로그램 및 강사 이력 알림판 운영(휘경2동) ▲적극적인 복지서비스로 홀몸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제기동) 수범사례 3건을 발굴해 다른 동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특히 동 주민센터는 행정의 최일선기관으로서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감사반으로 편성된 의원들은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이어 7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강평회에서 이태인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방안 등이 국민을 대표해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시정할 것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부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필형 구청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까지 제시해 주셔서 고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달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 잘못된 점은 적극 시정해 나가겠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의 구정 운영에 밑거름으로 삼아 동대문구의 행정 능력을 높여 국민을 위한 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의회는 9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또한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최종심사한 후 21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및 2023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