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혼잡도 개선, 대심도 배수시설 설치, 저출생 대책 등 안전·민생 직결사업 국비지원 건의
- 3천만 해외 관광객 유치, 신산업 육성 등 ‘매력특별시’로의 도약을 위한 제도개선 적극 요청
서울시는 6월 22일(목) 13시부터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오세훈 시장 민선 8기 취임 이후 두 번째이자 21대 국회 마지막으로 열린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송언석 국회 예결위 간사 등 핵심당직자 10여 명과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는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핵심당직자들이 만나 서울시 주요 현안과 국비지원 요청 사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로, 국민의힘은 14일 광주·전남·전북을 시작으로 전국 광역시·도를 순회하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예산정책협의회는 서울시가 국비지원 요청사안 및 주요 시정현안에 대해 설명한 후 윤재옥 원내대표 주재로 참석 의원들과 오세훈 시장 등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서울시는 시민안전·저출생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에 대해 국비지원을 건의하고, 도시경쟁력 강화 및 ‘매력특별시’ 조성을 위한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과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년도 주요 국비지원 요청 사업은 ▴지하철 혼잡도 개선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저출생 극복 대책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대심도 배수시설 설치 등 10개 사업이다.
주요 국비지원 요청 사업 : ①지하철 혼잡도 개선을 위한 전동차 증차, ②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③지하철 법정 무임손실 보전, ④저출생 극복 대책, ⑤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대심도 배수시설 설치, ⑥공공임대주택 국비지원 확대, ⑦저상버스 도입, ⑧장기전세주택 공급, ⑨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 ⑩폐기물 처리시설 국비지원 확대
아울러 서울시는 글로벌 선도도시로의 도약 및 ‘매력특별시’ 조성을 위해 ▴3천만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기존 소각시설 현대화 추진 ▴도시공원 국유지 무상사용 근거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선 ▴시민친화적 수변공간 조성 ▴시·도 감염병 관리 및 대응기능 강화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 국비 지원 ▴택시리스제 시범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하였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환경에서 서울시의 힘만으로 긴급한 민생과 시정과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교통, 주택, 보건복지, 환경 분야 등 시급한 민생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과 주요 현안에 대한 당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오 시장은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등으로 민생경제 회복이 더딘 어려운 시기지만 서울시는 정부, 여당과 힘을 합쳐서 당면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가 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서울시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발전적인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