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부풀려진 연구용역비·전문성 없는 센터장 선임하려 해
동대문구의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일반회계 1,256억원이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의 최종 심의를 거쳐 21일 123억원의 사업예산이 삭감된 가운데 1,133억원이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번 삭감된 주요 예산으로는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 착공 전 초화원 건립 5억원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 운영사업비 700만원 ▲장애인 전용 미용실 조성 5억원 ▲밥퍼 인근 통학로 개선 사업비 7억원 ▲휘경2동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8천만원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1억원 등으로 대부분 이필형 구청장이 하반기 주도적으로 계획했던 핵심사업이라는 중론이다.
이번 구의회 추경 심사는 이례적으로 많은 예산이 삭감됐다. 특히 여당의 모 의원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구의 새로운 사업들 중심으로 삭감됐다.
더불어 구의회의 추경 삭감에 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추경에 제출한 예산들은 모두 동대문구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들이다. 구청장 개인의 성과를 위해, 공무원들의 실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아님에도 구의회가 이러한 주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심의를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처리하는 경향을 이번에 느꼈다"고 강한 불만감을 나타냈다. 특히 구는 '탄소중립 지원센터' 예산 삭감에 가장 크게 반응했다. 또한 이번 추경 삭감 소식을 들은 밥퍼 주변 대규모 단지 입주 주민들은 밥퍼 주변 통학로 예산 삭감에 대해 이번 예결위에서 활동한 야당 의원들에게 항의성 단체 문자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례적인 구의 추경 삭감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에 구의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구의 입장을 반박했다. 구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추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보다 2배 이상 부풀려 과다하게 책정된 연구용역비를 지적했으며,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구비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한 절차적인 문제와 센터장 후보의 전문성 부족 등을 지적해 삭감했다는 것.
아울러 구청과 구의회는 이번 추경에 123억원 삭감의 탓을 두고 서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설왕설래로 구민들 또한 분열하게 하고 있다.
먼저 추경 대규모 삭감에 불만을 가진 한 주민은 "새로운 구청장이 새로운 일을 하겠다는데 구의회에서 발목을 잡으면 도대체 구청장은 무슨 일을 하라는 거냐?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어렵게 국비도 확보하고, 더 좋은 동대문구 만들기 위해 시비도 확보했는데 구의회가 발목잡아 그 수고가 헛되게 생겼다"고 불만을 밝혔다.
이에 추경 대규모 삭감에 찬성하는 한 주민은 "이번 삭감된 내용은 동대문구에 꼭 필요하지 않았던 사업들이었다. 특히 서울시립도서관 공터에 2년이 안되는 동안 꽃을 심는데 10억여 원이라는 예산을 꼭 들여야 하나 묻고 싶다. 또한 동대문구도 아닌 성북구에서 설치될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성북구 출신 비전문가가 센터장 맡아야 하는지도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한편 구청과 구의회의 추경 심사를 두고 설왕설래 중에도 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민들을 위한 사업예산의 상당부분이 삭감됐지만, 그럼에도 동력을 잃지 않고 동대문구 전 직원들과 함께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다시한번 구의회와 협력할 것이며 구민의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진행할 것"고 밝혔다.
또한 구의회도 "명확하게 집행할 예산이 아닌 부분에 대해 삭감했지만, 밥퍼 주변 통학로 환경개선 등과 같은 사업에 있어 집행부가 꼭 필요로 하는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비비 통해 추진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알렸다.
2023년 제1회 추경과 관련해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의회는 추경 삭감에 대한 서로 상반된 보도자료를 각각 배포했다. 본지는 독자의 이해를 돕고 독자의 판단을 위해 서로의 견해를 대변한 각 기관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제목 및 본문 수정 없이 보도한다.
추경예산 123억원 삭감, 구의회에 발목 잡힌 주민편익 사업들
일반회계 1,256억원 편성해 제출…주민 복지증진위한 사업예산 123억원 삭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구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일반회계 1,256억원이 6월 15일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21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1,133억원만이 반영, 총 123억원의 사업예산이 삭감됐다고 23일 밝혔다.
삭감된 123억원에는 ▲방범용 CCTV 설치 ▲공원·숲길·녹지대 정비 ▲노후경로당 시설개선 ▲소상공인지원센터 조성 등의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어 하반기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동대문구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국비·구비 5:5 매칭사업으로, 전 세계적 기후·에너지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2050 탄소중립 동대문구 조성'사업의 핵심인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예산 1억원과 동대문구의 녹지 부족에 대한 현안을 예술·역사 등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창의예술 교육랩' 운영예산 5천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공모사업을 통해 어렵게 확보한 외부재원 1억 5천만원도 반납할 위기에 처했다.
이런 와중에 구의회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 5천 5백만원은 원안대로 가결돼 구의회가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또한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 착공 전 주민쉼터 제공위한 '생태학습장 조성' 예산 5억원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위기 가구를 발굴하여 안타까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 운영사업비 7백만원 ▲노원구 사례를 벤치마킹, 휠체어 탄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장애인 전용 미용실 조성' 사업비 5억원 ▲'밥퍼' 앞을 포함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통학로 개선 사업비' 약 7억원 ▲노후화된 휘경2동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예산 8천만 원이 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전액 삭감은 아니나 ▲올 여름 최악의 폭염이 예상돼 취약계층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냉방비 예산'은 14억 5천만원 중 13억 1천만원이 삭감됐으며 ▲공공기관 행정인턴을 운영해 청년들이 사회진출에 필요한 경력을 쌓도록 지원하는 '청년행정인턴 지원 사업' 예산은 7천 4백만원 중 2천 1백만원이 깎여 원활한 사업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필형 구청장은 "이번에 추경에 제출한 예산들은 모두 동대문구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들이다. 구청장 개인의 성과를 위해, 공무원들의 실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아님에도 구의회가 이러한 주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심의를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처리하는 경향을 이번에 느꼈다"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민들을 위한 사업예산의 상당부분이 삭감됐지만, 그럼에도 동력을 잃지 않고 동대문구 전 직원들과 함께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다시한번 구의회와 협력할 것이며 구민의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동대문구의회, 2023년 1차 추경예산에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심의
추경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중점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태인)는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추경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구민들의 CCTV 설치 요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방범용 CCTV 설치' 건에 대해 조속히 기정예산을 집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이미 지역 내 직능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이중으로 동원하여 참여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유휴공간 활용 시 주민들과 합의되지 않은 동대문구의 일방적인 행정을 질타하며 ▲휘경2동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 착공 전 주민쉼터 제공을 위한 생태학습장 조성에 대해 주민들과 충분한 합의과정을 거쳐 예산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과다하게 책정된 연구용역비의 산출방식을 지적했다. 인건비로 산정되는 연구용역비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률에 근거를 두지 않고 기존보다 2배 이상 부풀려진 연구용역비용을 책정하는 동대문구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하며 ▲5무거리 조성 활성화계획 용역(4억5천만원) ▲특화시장 관리계획 용역(3억5천6백만원) ▲동대문구 스마트도시 중장기 마스터플랜(3억5천만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3억4천2백만원)을 소액 삭감하였다. 탄소중립도시정책과 상반되는 ▲빛의도시 연구용역(1억5천만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야할 사업이 부서에 맞지 않게 배정된 ▲문화예술축제 구상 연구용역(2천8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예산 삭감에 대해 이 사업이 매칭사업임에도 구비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한 절차적인 문제는 물론 센터장의 전문성 부족 등 사업 준비의 부실을 지적했으나 구에서는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여 해당 예산이 성과 없이 낭비될 우려가 있어 해당 예산을 삭감했다.
한편, 밥퍼 관련 예산(안) 등 추경예산 삭감에 대해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안을 존중하여 결정하였으며 동대문구도 밥퍼 관련 예산 확보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